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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투기였으면 하는 야당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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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의혹에 휩싸여 대변인직을 사퇴했지만 사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야당은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이 거주지와 상관없는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던 은행에서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자신은 몰랐고 아내가 알아서 했는데 자신이 안 시점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해명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의겸 전 대변인 문제의 핵심은 투기의 목적인가, 또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을 계약했다고 했는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언제였고, 고교 후배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김의겸 자신이 몰랐을 수 없을뿐더러 특혜 대출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의혹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자.

은행 대출은 반드시 거주지에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필요한 금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곳을 여기저기 알아볼 수 있다. 가급적이면 대출금리가 저렴한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마포가 아닌 서귀포 은행에서도 대출은 가능하다.

자신은 몰랐고, 자신이 알았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자신과 상의 없이 계약을 했고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과 상의한 시점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선의를 갖고 보자면 계약이 이루어진 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 2억6천만원은 날아가게 된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안 시점이 그 상황이었다면 되돌릴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계약 전 부부간 상의를 했는지는 둘 만 아는 일)

투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을 해야 완성된다.. 때문에 아직 투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가치의 상승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투기라기보다 투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

TV조선은 은행 대출서류에 김의겸의 서명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말한 대로 계약 이후 알았다면 은행 서류에 서명하는 문제는 본질과는 다른 문제다. 다만 대출 서류는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 김의겸의 서명을 확인했는지 신통방통한 방송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고교 후배가 근무한 은행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특혜 대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진다.

26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0억 원의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개발이 완성되는 4~5년간 납부해야 할 10억 원의 이자 비용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다.

대출 과정에서 일반인보다 다소 편리를 봐줄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특혜로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70~80%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몰라도 담보가치가 충분한 상황에서 40% 미만인 10억 원 대출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감생심이지만....

다만 청빈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청와대 요직에 있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과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자신의 부인 핑계를 댄 것에 실망하는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전세를 살고 싶지 않다는 말에 분노하고 있다. 14억원의 재산이라면 강남 3구가 아니면, 강북 같은 경우에는 큰집 두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다. 그럼에도 전세 운운한 것은 서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대다수 서민의 생각일 것이다. 투기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친정인 한겨레신문마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적 논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뿐 아니라 공복(公僕)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전제 의식이 있어야 한다.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신독(愼獨)은 과하더라도 24시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매사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공직자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라는 사실에 국민의 실망은 커지고 있다.

자유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그저 의혹일 뿐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하에 김의겸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야당과 보수 언론은 김의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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