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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스스로 걸어 나와라.청와대도 기왓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힌다는 말을 새겨 듣기 바란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4.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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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주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책임정치다.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자세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를 보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드물다.

오래전의 일도 아니다. 비근한 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이 오늘날 정당 명부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린 원인은 안철수의 무책임에서 기인되었다. 대선 패배 이후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주변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당은 대 지진의 전조증상이 시작된 것이다. 놀음판에서 다 잃은 사람이 따서 줄 테니 돈 빌려달라는 식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그를 비판했던 세력들까지 지지를 보냈다. 물론 기대치도 있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은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어제 끝난 보궐선거 성적표가 문재인 정부의 현 상황을 증명해 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반 토막은 여지없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반 토막 지지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요인 중 필자는 경제는 차치하고 인사 문제를 지적한다.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검증은 부실했다. 국민 눈높이와는 상반된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신의 입으로 세운 5대 원칙에서 후퇴, 7대 원칙으로 수정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청문회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한다.

과거 자신들이 야당일 당시 어떠했는가를 묻는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무색하다.

당시 기준 미달 후보자들에 대해 자신들은 어떤 식의 대응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한다.

인사 검증의 책임은 오롯이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몫이다. 문 정부 이래 최초로 지명 철회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지명 철회를 할 정도의 부족한 인사를 추천한 사람도 그렇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민정수석실은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요지부동이다.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을 탓하고 있다. 억지가 따로 없다.

조국 수석이 있어야만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국만이 만사여의가 아닐진대 왜 그토록 조국을 고집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조국이 있음으로 해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렵다는 현실을 왜 외면하는가?

대통령이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조국을 내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개혁적 소장파 의원들까지 조국의 사퇴 요구를 무리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마당에 민심에 역행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전자에서 언급한 대로 민주주의는 책임정치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지금은 조국 수석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양 발이 온전할 때 청와대를 걸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청와대도 기왓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힌다는 말을 새겨 듣기 바란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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