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6.18 화 16:24
상단여백
HOME 뉴스종합 뉴스&코멘트
자유한국당 경남fc 제재금 나 몰라라.
  • 다산저널
  • 승인 2019.04.09 15:07
  • 댓글 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경기장 무단 난입 선거운동으로 2천만원의 제재금을 받게 된 경남fc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대표는 제재금을 대납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월9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남fc 관계자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 공탁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자유한국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 답변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재금에 관하여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경남 구단에 상의한 바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로 확인한 바는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선거법 관련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자유한국당에서 제재금을 어떤 명목으로 대납하는가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선관위와 협의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도 대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대납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반론을 제기하면 추가 보도를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기다린다.

 

 

다산저널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산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