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4.19 금 17:05
상단여백
HOME 칼럼&사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을 보면서..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19.04.15 12:47
  • 댓글 0

[다산저널 편집국장 칼럼]=인사 청문회를 마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의혹과 자질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이 무척 뜨겁다.

 이는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진 이 후보자 부부의 과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후보자 부부의 전체 재산 40억 6천만 원 가운데 83%인 35억 4천여만 원이 주식이어서 지나치게 많다면서 주식 거래를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 재산을 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며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고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도 거듭 요구했다.

▲사진출처;jtbc화면 캡처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남편이 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직접 해명에 나서서 주식 거래는 자신이 다 한 것이며 의혹 제기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 판결문,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이 되었다고 하며, 이미선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분위기이다.

 여하튼 필자는 이미선 후보자의 의혹과 자질 문제를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최근의 인사 청문회에서 거듭되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이는 야당과 국회는 물론이고 여당과 대통령에게도 흠집과 상처를 주는 일이라 안타까움이 더한다.

 그런데 삼국지에서도 조조가 가혹하고 불순한 인사검증에 격분을 토로했다고 한다.
 "형이 없는 사람에게 형수와 간통했다고 하고, 아버지 없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장인을 구타한 적이 있다." 는 과거의 사례를 말하며 서로 비방하고 인사검증을 남용하는 현실에 통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은 재능이 있고 없음이 중요할 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며 너무 따질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난세에 실리를 추구하는 조조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문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에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권들이나 현 정권을 보면 청와대 인사 실무라인이 덕성과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했으면 한다.
 
 첫 번째로 부처님, 예수님도 안된다는 너무 높은 인사 검정의 도덕성 기준을 낮추고, 인사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했으면 한다.
 먼저 직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는 도덕성 검증기준에서 제외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현행 법규정에서 정부부처의  실무를 담당하는 장관급까지는 굳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주고 인사 청문회장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둘째, 인신공격, 망신주기 등 정치 공세적인 인물 검증은 지양하고, 능력을 보는 정책 능력 검증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의 청문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무자비한 신상털기로 청문회가 무서워 총리나 장관을 하지 않겠다는 인사들도 많다고 하니 더욱 그러하다.

 세 번째, 인사 청문회를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가 하지 말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검증 위원회를  만들어,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 공세가 없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인사 검증을 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삼국지에서 조조가 말한 "이것은 흰 것을 검다 하고,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가혹하고 불순한 인사검증을 비판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낙훈 편집국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