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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요구, 아직은 아니다.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19.04.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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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저널 편집국장 칼럼]=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담당 변호인을 통해 형 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에 냈다. 이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이라 한다.

 이에 발이라도 맞춘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여성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 집행정지를 주장하였다.
 그간 태극기 부대, 대한애국당, 일부 친박 정치인들이 뜬금없이 석방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에 정식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제1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2.0%가 석방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찬성 응답은 34.4%였다.
 
 이를 보면 '박근혜 석방'에 대해 국민들은 한마디로 '뚜렷하게 반대'이다. 
 따라서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본인이나 자유한국당 등이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첫 번째로 형 집행정지를 위한 주요 사항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동안 일체의 사법 절차를 무시해놓고 지금에 와서 건강을 이유로, 여성과 고령을 이유로 법 절차에 기대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담당 변호인을 통해서 "구치소 내에서는 자신의 신병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주장에 대해 구치소 측의 의견은 다르며, 이미 건강 문제로 인해 수형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한다.

 세 번째,  담당 변호인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검찰, 법원 등에 이르는 동안 소환에 불응하는 등 사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박 전 대통령 어이없는 행동을 실망스럽게 본 기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펴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넷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호소도 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에 가까운 말이다.
 지난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사실상 ‘옥중 정치’에 가깝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 박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 “친박이 아니다” 라는 등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낸 것은 ‘정치적 사망선고’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다섯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죄책감이나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수사, 재판 등 법 절차를 ‘정치탄압’이라 주장해온 기존의 태도를 바꾼 적이 없다. 오히려 ‘애국시민’ 운운하며 거리의 태극기 부대를 부추기는 언동을 해왔다.

 여하튼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대수롭잖게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유로  섣불리 석방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영원히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낙훈 편집국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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