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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누가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 박혜범 섬진강정신문화원장
  • 승인 2019.04.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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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은 촌부들이 뭘 알까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찬반으로 갈린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봄날의 국회를 마비시키며 정국을 흔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한 법안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하여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야 어느 편의 안을 지지하는지 궁금하다.

반대가 용인되지 않는 한국 사회 즉 좋은 말로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문화에서,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일반인 소시민이라 하여도, 정치적 소신을 공개하는 것이 여전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사회이지만, 여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인 촌부의 견해는,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의 안에는 반대다.(그렇다고 한국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먼저 지역구를 줄이고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를 확대한 국회의원 선거제는 어떻게든 이해가 얽힌 정당들이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심판을 무력화시키고 살아남기 위한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직설로 말하면 이해가 얽힌 정당들이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길러내는 것으로, 이른바 물 좋은 나이트클럽을 털어먹고 사는 길거리 조폭들이 자신들의 영역(나와바리)을 지켜줄 똘마니들을 양성하는 악법일 뿐, 우리 민생들이 바라는 저질 국회의원들을 물갈이 시키고 선진화로 나가는 개혁법이 아니다.

일전에도 언급한 일이지만, 지금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위원장 심상정) 여야가 그럴싸한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와 패거리정치 줄 세우기 정치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더욱 지능화시킬 뿐,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야합일 뿐이기에, 국민들의 자각운동으로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촌부가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것은, 지금의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정당정치의 제도를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수준 미달의 한국 정치판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또 다른 폐해와 폐단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뿐이기에,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고, 특권과 특혜가 없는 미국식 승자 독식의 제도가 그나마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기에 하는 말이다.

▲사진:다산저널DB

한마디로 촌부는(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방식이든 지금의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동시에 그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혜도 없애는 정치개혁이라면, 무조건 찬성하고 그 당이 악마의 집단이라 하여도 지지할 것이다.

다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선진유럽처럼 권력의 핵심인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 모든 고위 권력에 대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수사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누구일지라도 어떤 특정한 자리에만 앉으면, 권력에 종속돼버리는 우리네 저질 정치풍토에서, 여야에서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하나마나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관장하는 공수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정한 판단으로 수사한다고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들이 정치판에서 보아온 그대로, 신설된 공수처장이, 현재의 권력은 물론 미래의 권력으로 판단되는 세력에게, 공천과 비례대표 지명을 받아 정계에 입문하거나, 다음 더 좋은 한자리를 하려는 욕심에, 자발적으로 아부하며 엎드리는 것에 대하여, 어떤 방비책이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정치적 독립과 견제를 동시에 갖추라는 것이다.)

부연하면 공수처 신설이 진실로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밝고 투명한 세상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수처를 신설할 것이 아니고, 지금의 검사와 판사 경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 할 수만 있다면,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적 입법으로 항차 검사와 판사 경찰 출신들은(고위층)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개인의 참정권 문제로 그게 어렵다면, 각 정당들이 앞으로는 이들을 입당시키지 않겠다는(공천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어 지켜나가는 것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 정치판에서, 열정과 봉사로 헌신하는 마당이 되어야 할 국회가 관료화되고 조직화돼버린 것은 물론, 그들이 수작하는 비리가 고도로 지능화되고 최첨단으로 깊어지면서, 국가와 국민을 미혹의 구렁으로 내몰고 있는 이 모든 원인들은, 검사와 판사 출신들이 국회를 장악해버린 탓이기에, 검사와 판사 경찰들이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맑고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 지름길이기에 하는 말이다.

뒤집어 말하면, 온갖 부정부패의 근원인 국회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상생의 장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검사, 판사, 변호사, 이들 삼사가 지배하고 있는 국회와 정당 조직을 이들로부터 되찾아,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다.

뉴스 속보로 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새로운 공수처 법안을 보고, 이를 받아들인 여당을 보면, 유치원 애들도 이들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다.

거두절미하고 국가의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길거리 자영업자들은 자고 나면 파산으로 눈물이고, 민생들은 못 살겠다 한숨인데, 지금 봄날의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당장 시급한 우리네 민생들의 고통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촌부는 알지 못하겠다.

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전두환의 정치활동 금지법이라도 만들어 국회를 해산, 지금 저 난리들을 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일거에 모두 퇴출시키거나 쓸어내는 일이라면, 그가 누구이고 어떤 방법이든, 촌부는 무조건 적극 찬성하며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여기에 남긴다.

 

박혜범 섬진강정신문화원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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