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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자유한국당의 의회 쿠데타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4.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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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몸싸움이 자취를 감춘 듯 보였던 국회가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민의의 전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어떤 국민도 그들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결코 없는데 그들은 국민의 뜻에 거슬리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

그들 스스로가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만들었던 법을 그들 스스로 깔아뭉개버린 오늘의 국회 현장이다.  국민이 곱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자유당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폭력 국회를 만들었다. 굳이 따지자면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결과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다. 원인 제공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원인을 제공했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이치와 같다.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 오늘 이처럼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막 출범한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 변신과 지지자 결집이라는 의도 말고는 달리 해석할 구석이 없다.

공수처신설, 검경수사권조정, 선거제도 개편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야 4당이 합의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 아니 본회의 통과가 희박할 수도 있다.  (특히 자유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온 선거제도 개편은 본 회의 투표에서 엄청난 반대 표가 쏟아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330일간 숙의할 시간도 충분하다.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표결에서 반대 표를 던지면 될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그들은 방약무인이었다. 민주질서보다 오로지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었다.  타협과 합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을 걷어찼다.  아니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들이 주장한 “문재인 독재”라는 구호도 통하지 않는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올린 것이 아닌 민주당에 비판적인 바른미래당까지 합세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프레임이다.

또한 날치기라고 주장하는데 논의를 거부한 것은 자유당이다. 회의장을 나간 것도 자유당이다. 기표를 방해한 것도 자유당이다.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한 것을 두고 어찌 날치기라 하는가?  날치기 원조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자유당의 반민주적 행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대로 나타났다. 정당을 행정부에게 해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등 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 백만 명을 넘어 그 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국민들이 해산 요청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자유당에 비판적인 국민이 많다는 방증이다. 좌파들의 결집력으로 청원 결과를 폄하하는데 좌파가 아닌 필자도 동참했다.

“헌법수호” 라는 구호를 외친 그들의 입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헌법 어디에 국회를 무력으로 난장판 만들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가? 그들 스스로가 헌법을 유린해놓고 헌법수호라는 구호를 부르짖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다.  더욱이 불과 3년 전에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그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다.

이번 자유당의 투쟁(?)은 실패했다. 유혈이 낭자한 대가치고는 초라하다. 홍준표는 “의회정치는 조종을 고했다”라고 했으나 의회정치는 여전히 살아있다. 단지 그들이 포기했을 뿐이다.

그들은 이제부터 사법처리에 골몰해야 할 시점이다. 민의의 전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무력화 시킨 대가는 추상과도 같아야 한다.

자유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려 했으나 홍준표의 말대로 투쟁의 진정성도 없었지만 방법도 크게 잘못된 실패한 쿠데타다.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본 이력이 없는 황교안은 이번 행위가 정의로운 투쟁이었는지 몰라도 국민의 눈에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반민주적 폭거였다.

각설하고 실패한 쿠데타는 죽음뿐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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