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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그 입 다물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5.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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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협박이고 치졸하고 부끄러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저 하나로 충분하다. 수사를 하더라도 저를 탄압하라.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고발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사다.

고발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휘어 감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법을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도 태연하게 묵살해버린 당사자들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야당 탄압이라고 했으나 실정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어찌 야당 탄압인지...

나경원은 치졸하고 부끄럽다 했는데 치졸한 것은 자유당이고 부끄러운 것도 자유당이다.

민의의 전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그리고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다. 자신들의 법 위반에 대해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은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며칠간 벌어진 아수라장을 국민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그런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난리를 칠 때는 무슨 생각이었는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방약무인이었다면 오산이다.

율사 출신이면 누구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하를 한다 해도 수사는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설사 정치적 흥정으로 흐지부지하려 해도 국민이 모른 체하지 않는다.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은 이어진다.

폭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활용하기보다 폭력을 선택했다. 선택의 잘못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법의 형평성이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당직자나 보좌관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의원들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동정 받기는 틀렸다.  자유당 성일종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직자나 보좌관이 동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들도 처벌에 예외일 수는 없다.

나경원은 자신이 마치 민주 투사인양 자신만 탄압하라고 했으나 결코 탄압이 아니다.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짜려는 속셈이지만 이는 국민을 청맹과니로 생각한 치졸한 행위다.

범법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두고 어찌 탄압이라고 하는가?

거두절미하고 나경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유당 전원은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약속을 지켜라.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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