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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언론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5.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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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삼성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비판은 자유당에서 훌륭한 의원 찾기 만큼 흔하지 않다.

그들 언론들은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만약 비판에 인색한 주요 언론들의 주장처럼 삼성이 시스템이 아닌 총수의 입김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허나 이재용 구속 중 삼성의 실적은 오히려 높았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게 온갖 탈 불법을 일삼아 왔던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삼성에 대한 시각은  외국과 우리 국민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주 이병철, 그리고 오늘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군 이건희나,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과 법원을 자주 드나들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5월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로 미루어주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장은 썰렁했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 기자와의 일문일답 현장에도 다른 사안과는 달리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취재진이었다.

박용진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과 법원만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조차 한없이 작아지는 현장이었다. 오죽했으면 박용진 의원은 비판 기사도 좋으니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주기를 부탁했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기자 회견 후 언론의 반응은 시큰둥 자체였다.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인터넷 판은 오후3시 30분 현재 아예 기사를 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단신으로 취급했다. 그나마 중소 인터넷 뉴스 극히 일부가 기자회견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한 것이 전부다.

연합뉴스는 기자회견 사진만 전송했다. mbc 조차 9줄이 전부였다. 오마이뉴스에서도 관련 기사를 찾을 수가 없다.

네이버에 올라온 관련 기사는 고작 30여 건이 전부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유치원 비리 보도와 비교했다. 유치원 문제는 도배를 하다시피 했던 언론들이 삼성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오늘 삼바 직원이 삼바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리고 훼손한 혐의로 팀장급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불법 승계에 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수작이다. 감추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재용의 승계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이유인 것이다.

삼성이 아무리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더라도 불법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삼성의 불법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이 땅에 정의는 사라지고 만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언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법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책무를 방기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바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덕분에 삼성의 많은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삼바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로 삼바 팀장급 직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처럼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입니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것입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범죄를 밝혀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점입니다.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눈을 뜨고도 진실을 외면하고, 알면서도 범인을 풀어주는 재판을 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법원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려 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늑장 수사와 지각 판결,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판결 의혹, 2016년 4천억 원대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황당한 결론 등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입니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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