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7.16 화 16:09
상단여백
HOME 뉴스종합 뉴스&코멘트
황운하, “검찰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로잡는데 진영이 따로 없다.”
  • 다산저널
  • 승인 2019.05.10 18:18
  • 댓글 0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수사는 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된 신화를 깨야 정치 검찰이 사라진다”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 검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검찰의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청장은 “인권 운운하며 검찰의 경찰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개혁 저항의 명분에 불과하다. 그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손대지 말라는 핑계다. 칼잡이 검사가 칼 찬 순사가 돌아온다고 국민에게 겁을 주는 격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을 비롯해 경찰 수사 지휘권·수사 종결권·영장 청구권·기소권·공소유지권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재판에 관한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 수사할지, 죄가 있는지, 구속할지, 재판에 넘길지, 얼마 동안 감방에 가둘지 등 범죄 혐의자의 운명을 좌우한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약화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라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또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 정도로는 검찰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지 않는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서의 절대강자이다. 직접 수사권과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소신을 밝혔다.

황운하 청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리에 반(反)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논리를 비판하면서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조정안이란 이유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검찰 주장을 두둔하는 건 어리석다.”라며 "검찰 공화국을 바로잡는 데는 진영이 따로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산저널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산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