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7.16 화 16:09
상단여백
HOME 칼럼&사설
오만방자한 검찰검찰은 정부 조직 중 하나일 뿐이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5.12 15:41
  • 댓글 0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문제로 검찰의 반발이 예상 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패스트트랙에 극렬히 반대했던 자유당 입장에서는 우군을 만난 거나 다름없을 정도다. 실제 그들은 검찰의 반발을 반대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검찰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막 앉힌 밥솥에 재를 뿌린 격이 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문제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견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입법기관 내에서 타협과 합의에 의해 이견의 폭을 줄이면 된다.

그럼에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정부 조직 중 하나인 검찰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검찰의 오만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군을 개혁하려는데 군 수뇌부가 노골적으로 반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겠는가?  불문가지 검찰의 반발에 대한 대응과 군 반발의 대응 수위는 분명 다를 것이다.

이는 정부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대는 총을 들었지만 검찰은 막강한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가진 집단이다. 대응에 있어 편향적일 수 없는 이유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권이 검찰의 반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검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검찰을 활용하는데 비협조적일 것으로 보고 말이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검찰은 여전히 오만ㆍ거만합니다. 검찰의 방약무인한 태도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서 나옵니다.

누구든 자신들이 엮어서 망신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발상이죠. 일부 특수수사 영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불가피하다는 신화는 깨져야 합니다.

그 같은 인식을 갖는 한 검찰의 보복수사로 인한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일개 행정부 공무원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공개 반발을 할 수 있나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이 오랫동안 몸에 밴 탓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잘못된 의식을 확실히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발췌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고치는 데는 너무도 게을렀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요.

검찰은 이미 너무도 병들어있어, 스스로를 고칠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외과수술을 기다리는 아픈 시간입니다만, 수술 후 한결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설 그때가 곧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 페이스북 발췌

위 두 사람의 검찰을 보는 시각은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제대로 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의 반발에 정권이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 보듯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검찰의 오만 방자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준다면 어떤 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다. 마을 이장인들 가만히 있겠는가?

검찰은 정부 조직 중 하나일 뿐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춘보 대표/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