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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을 국제특별형사재판소에서 단죄하자!"
  • 다산저널
  • 승인 2019.05.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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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을 국제형법으로 처벌하도록 추진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 청원이 올라왔다.

18일 현재 14:30분 현재 6124명이 참여하고 있고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가 확산되어 충족요건인 20만 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에서“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는 전두환 일당이 과거 재판 받을 당시의 죄목인 내란목적 살인죄와는 보호법익과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도 않으며, 국제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전두환(일당)이 과거에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단 받고 사면까지 받은 바 있지만, 새로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광주학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단은 이제부터이며 국제형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라고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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