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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원내대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자."도농 간 격차를 해소할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정책은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그 대신 부가세 등의 물품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 다산저널
  • 승인 2019.05.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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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에 대해 꾸준히 자신의 소신을 피력해온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부가세 등의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성엽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남과 강북, 도농 간 격차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재산세와 부가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대표는 시골과 작은 시군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꿈도 꾸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재산세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할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정책은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그 대신 부가세 등의 물품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이라면서 “서울에서도 비교적 잘 사는 구민들과 그렇지 못한 구민들 사이의 복지혜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재산세의 국세화가 필수적이다. ”라고 덧붙였다.

유성엽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많은 누리꾼들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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