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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은 왜 자꾸 일어나는가?
  • 김낙훈 편집국장 편집국장
  • 승인 2019.05.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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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저널]편집국장 칼럼=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17년 만인 1997년에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목적살인죄' 등을 근거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사면 이유는 ‘국민 화합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20년 이후인 201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느닷없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회고록을 발간했고, 올해 초에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

 여기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폭동이다', 5.18 광주민중항쟁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국가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다.'라고 주장하며 망언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엊그제인 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뜬금없이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5.18을 부정하는 집회를 처음으로 광주 금남로에서 열었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부산갈매기'를 부르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거리 행진까지 벌였다. 이는 숙연해야 할 남의 제사집에 와서 흥겨운 응원가를 부르는 극악무도한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5.18 학살 책임자들을 제대로 색출하지 못했고, 그나마 뒤늦게 법정에 세운 일부 학살 책임자들도 화합을 명분으로 사면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시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끊임없이 거짓과 왜곡으로 광주와 5.18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있다. 

 이는 해방 이후  친일파들을 단죄하고 청산하지 못해서 친일 세력이 다시 득세한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즉 화합과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결과가 우리에게 정의가 좌절되는 현실을 또다시 맛보게 한 셈이다.

 필자는 문득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에서 드골 정부가 했던 나치 협력자에 대한 처벌이 생각난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 존경받는 '프랑수와 모리악'이라는 작가는 '관용론'을 내세워 그만 용서하고 화합하자고 호소했다.
 그러자 우리에게 소설 '이방인'으로 유명한 '알베르 카뮈'는 당시 다음과 같은 글을 신문에 기고하였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정의를 좌절시키려는 자비를 거절할 것이다.
 ​비록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안전하다고 할지언정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정직함을 필사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교정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모리악의 '관용론'에도 이해는 가지만, 까뮈의 '정의론'에 적극 동의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까뮈의 주장처럼 철저히 나치 협력자들을 처단하여 국가의 정의와 자존심을 확실히 세웠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5.18 왜곡을 방지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는 진상 규명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책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지금 현실에서는 그날의 발포 명령자조차도 색출된 바 없다. 이러고도 광주의 아픔을 함께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위선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로 출범한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하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행위자를 단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5.18에 대한 왜곡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자 징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내부에서 5.18을 모욕하는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규정처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제정을 시급히 해야 한다.

 이 법의 제정은 명예훼손죄의 취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 역사 왜곡을 막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따르면 처벌에도 한계가 있고, 피해자들의 사후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처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진실은 영원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부당한 세력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부당한 세력을 척결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친일 미청산'이란 교훈을 통해 깨닫고 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 친일세력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보수라는 탈을 쓰고 더욱 강렬해져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39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 폄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5.18 희생자와 가족, 광주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언행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필자는 지만원 씨 등을 보면서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또한 그들의 언행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은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진실이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든다.

                 

김낙훈 편집국장 편집국장  dnhk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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