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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 정당 자유한국당....강효상은 법적 조치해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5.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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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막말은 예삿일이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깔아뭉개더니 이제는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 이쯤 되면 망나니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당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하자면 난리를 치더니(결국 공개)이제는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결과적으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위가 되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취득해서 공개해버린 행위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앙천대소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성정이라면 한국 대통령과는 통화할 수 없다고 선언해 버릴 수도 있다.

설사 통화를 하더라도 공개될 것을 염려한다면 어떤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비단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국민의 알권리라서 당연하다고 강변한다. 한발 더 나아가 공익제보자란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들의 논리대로 국민의 알 권리가 모든 것의 우선이라면 국가기밀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사진출처:강효상 페이스북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자유당 강효상 의원의 부탁을 받은 고등학교 후배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일설에 의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밀을 지속적으로 반출한 행위다. 따라서 해당 외교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도 의법 조치해야 한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라면 국가기밀조차도 빼내서 활용하는 자유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무엇을 얻기 위해 그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묻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다.

구걸외교라고 비하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미국에 고자세를 취한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벌써 잊었다. 한미동맹은 구걸을 통해서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수들의 사고다. 그런 사고를 가진 집단이 구걸외교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구걸한 적이 없다. 설사 구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호전을 위해서는 우리라도 미국과 자주 접촉을 해야 하는 일로 당연한 것이다.

외교는 대부분이 기밀로 분류된다. 설사 기밀이 아니더라도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해버리는 것은 결례다. 국가 신뢰 문제이기도 하다.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과는 무관한 일이다.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강효상을 옹호하고 나선 홍준표와는 달리 같은 당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강효상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MB정권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도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강효상의 출당 조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현재로서는 여당의 요구나 천영우 전 수석의 주장처럼 강효상을 쳐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강효상의 행위를 비판한 윤상현을 나무라고 있으니 말이다.

각설이 장타령뿐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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