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6.18 화 16:24
상단여백
HOME 칼럼&사설 칼럼&사설
떳떳하면 죽을 이유가 없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5.26 16:51
  • 댓글 0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죽음을 두고 정권의 탓이라고 하더니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이하 홍준표)가 2013년  채용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 자살한 조진래 전 의원의 죽음을 두고는 정권의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조진래 전 의원 페이스북

홍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대학 동문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사장과 경남도 공무원들까지 무너지게 하고 좌천시켰다며 현 정권을 비난했다.

홍준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라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사법당국의 계속된 수사 압박이 조 전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 대통령이 얼마나 독한지 죽음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게 빌미가 되었다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억지에 근거한 선동에 불과하다.

검찰은 멀쩡한 국민을 함부로 조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했을 것이고 혐의 입증을 위해서 여러 차례 소환을 했을 것이다.

과거의 몇몇 사례들과 같이 사법당국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시대도 아니다. 물론 다소 편향된 재판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법리에 근거에서 조사, 수사와 판결을 내린다.

홍준표. 김문수. 장제원의 주장대로라면 정치인은 함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는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소리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결백 하다면 2년이 아니라 20년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겁낼 일이 없다. 물론 장시간 검찰의 수사를 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떳떳하면 꿀릴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진래 전 의원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강압수사를 예단해서도 안 된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언론을 이용해서 망신 준 일도 없다. 그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2013년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조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억지 주장이고 선동이다.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급한 대로 자신이 결백하다면, 더구나 조 전 의원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밝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설사 채용비리 수사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밝히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장제원 의원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을 염려했다. 염려할 일이 아니라 김성태가 처음부터 떳떳하다고 했으니 검찰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면 될 일이다.  김성태는 조 전의원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야당 의원들만 검찰의 타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당 출신 의원들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자유당과 보수는 검찰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들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결사반대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하는가?

각설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조 전 의원의 죽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혐의에 대한 조사를 두고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죽음까지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만약 저들의 주장처럼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이 받고 있던 혐의에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면 “잘못이 없는데 왜 죽어?” 라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고인의 명복은 빈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춘보 대표/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