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6.18 화 16:24
상단여백
HOME 이슈 시사촌평
[촌평]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의 파면은 당연하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5.31 14:22
  • 댓글 0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자유당 강효상에게 건넨 외교관에게 공무원에게 가장 엄한 징계인 파면이 결정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 공무원이 국가3급 기밀에 해당되는 정상 간 통화를 유출한 것은 국기 문란에 해당되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옹호에 나선 자유당과는 달리 전직 외교관 출신과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절반에 가까운 국민도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다.

국격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 임에도 자유당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고 싶어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자신들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인 강효상은 자신이 마치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다.

해당 외교관은 강효상이 공개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밀을 유출한 것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로 응분의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해당 외교관은 자신의 징계가 과하다며 억울해 하고 있으나 자신을 이용한 강효상을 원망해야 한다.

하지만 원망과 소청심사에  앞서 자신의 경거망동한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말처럼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교 · 안보 라인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교관의 파면 결정에 자유당 강효상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 역시 오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춘보 대표/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