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6.18 화 16:24
상단여백
HOME 이슈 정치
임은정 검사, “김학의 수사, 그럴 줄 알았다.”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대단하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6.05 17:23
  • 댓글 1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했던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김학의에 대해 성 접대 및 뇌물 혐의로만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동영상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것은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14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을 꾸릴 당시만 해도 실체적 진실을 가려낼 것으로 믿었던 국민은 “역시나”라는 허탈감에 빠졌다.

성 접대나 뇌물만으로는 김학의에게 강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다.  빠져나올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

수사단이 꾸려질 당시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결과를 예상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지검장에 대해 “여환섭 단장이라~~~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어 참혹합니다. 특검을 부르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검찰의 자충수일까요?“라고 예견한 바가 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지요.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라는 글로 특별수사단의 뻔한 결과를 예상하는 글을 남겼다.

과연 결과는 임 부장검사의 예상에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어제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김학의 사건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예상했었습니다. 수사 의지와 방향은 수사단장을 보면 유추 가능하니까…

그래도 그때처럼 허탈하여 망연자실 쳐다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치권의 반응도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검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검찰 스스로 공수처 신설의 당위성을 증명해 보였다는 비판 일색이다.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대단하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춘보 대표/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