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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사람에 충성하지 않으니 조직에도 충성하지 마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6.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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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윤석열에 대한 두 번의 파격 인사다. 청와대가 윤석열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의 지명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의 바로미터다. 그를 지명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할 소지조차 있었던 예견된 지명이다. 인터넷상에서는 그야말로 온통 환영 일색이다.

하지만 윤석열 지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포 사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청문회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대대표는 “코드인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임명을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자유당이 국회에 복귀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그들은 윤석열 지명자에 대해 벼르고 있다. 벼르고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결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이지만 부인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또한 해명을 했지만 윤석열 지명자에게 피해를 봤다며 수년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 모 씨의 주장도 있다.

얼마 전 국회법사위에서 장제원 자유당 의원이 제기한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018년4월2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윤 지검장 부인이 비상장주식을 싸게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혹에 대해 소명을 했다지만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대한민국 청문회인 만큼 어떤 해명이 나오더라도 대단히 소란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도덕성 문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지명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꺾는 것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수나 석가도 털린다는 대한민국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불거져 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만약 야당의 의도대로 국민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라도 터져 나온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지지부진한 검찰 개혁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시늉만 해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기대를 모았던 문무일 총장은 “어쩌다 저런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는가?” 라는 비난만 받아왔다. 검찰 내 개혁적 검사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요구받으나 때만 밀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발탁의 배경은 양복을 흔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공수처 신설 문제에 조직 이기주의에 집착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을 대신해 검찰 내부의 논란을 잠재우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도 될 것이다.

국민은 검찰 전체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권력의 시녀 역할에 충실한 검찰이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일부 검사도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는 환골탈태의 기대가 큰 이유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총장이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  그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며 자신의 신념을 밝힌 만큼 사람이나 혹은 검찰 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기를 바란다.

청와대 대변인이 발탁의 배경에서 밝힌 대로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 그가 말한 대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깡패 집단이 아닌 공명정대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정의는 법과 원칙에 충실했을 때 바로 서는 것이다.

그럼에도 견찰이라는 오명을 씻어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이 걸려서 하는 소리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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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사장 2019-06-18 16:50:35

    난세에도 한줄기 빛처럼 희망이 있는 세상을 국민들은 갈망합니다. 과거 아루지 못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에 물들고 빠져있는 무리는 스스로 암덩이가 되어가고 있기에 건강한 새로운 세포들로 거듭나야 나라가 건강하게 바로 섭니다.
    구국의 정신으로 정치 집단이기주의와 정치에 관려하는 종교집단과 무리들을 형벌로 바로잡아 법치주의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교육차원에서 단행해 주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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