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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문 정부 작품이라고? · · · 소가 웃을 일.법은 만 명이 아닌 만인에게 평등해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6.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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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경찰이나 검찰이 출석통지서를 보내면 보통은 제날짜에 출석한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출석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독 출석 요구서를 3류 가수 콘서트 티켓 정도로 취급하는 무리가 있다.  바로 정치권과 노동조합이다. 정치인들이야 방탄국회가 막아주곤 한다.

그러나 노조원들 보통은 신출귀몰하게 도망다닌다.  전례가 말해 준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도 조계사로 피신해 있으면서 마치 독립군 행세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전의 위원장들도 대동소이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 폭력시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사유는 여러 사유 중“도망의 염려”로 적시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대 도망의 우려가 다분하다. 따라서 검찰의 영장 사유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진출처:JTBC화면 캡처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으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그럴 수 있는가” 라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와 전쟁으로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협박(?)까지 일삼는다. 노동탄압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가 웃을 일이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엄벙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김명환의 구속을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심상정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지난 3, 4월의 민주노총 시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배치되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 항의하기 위함이었다" 라며 “투쟁 방법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먼저 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의 파트너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 라고 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정당이라 일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 심 의원의 주장대로 불구속 수사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앞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현장은 공권력을 보란 듯이 무시한 행위다. 그에 따라 법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ILO 어디에도 불법 폭력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 ILO는 폭력을 지양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심 의원의 평소 소신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적 수단도 용인이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 대해 법의 특별한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투쟁 방법을 문제 삼는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삼게 만든 것은 민주노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될 줄 몰랐다고 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삼권 분립을 그렇게도 외치는 의원이 노조위원장의 구속을 두고 행정부와 연결을 지으려는 행위는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논리로 옳지 않다. 심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나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청와대가 검찰이나 법원에 선처를 하명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정의당이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노동계에 경도된 탓도 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주먹이 법보다 앞서는 것은 민주 사회가 아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의의 전당 앞에서 방약무인하게도 폭력을 저지른 행위를 어찌 용납하라는 말인가?

일반 국민은 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명환이 주도한 네 차례 시위에서 79명의 경찰관이 폭행을 당했다. 이래놓고 어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법은 만 명이 아닌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간에는 민주노총을 향해 호환마마나 호랑이, 곶감, 그리고 기관총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한다. 건강한 투쟁은 찾아볼 수 없는 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목적을 위해서 법은 귀찮은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도 있다.

수틀리면 연장을 집어던지고 거리고 나서고, 혈압이 올라가서인지 몰라도 뻑 하면 주먹질이다.

국민 대다수가 깡패집단이라며 무서워하며 비난하는 이유다.

그들에게 정의는 일반 국민의 정의와는 확연히 다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일체를 정의로 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법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더라도 총장이 자신들의 정의에 끼어든다고 여기면 가차 없이 돌아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뭘 얼마큼 공헌을 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 불가다. 

더욱이 김명환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극우언론과 일부 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고 했다. 언어도단이다.

마녀사냥도 아니지만 어떤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극우언론과 자유당의 마녀사냥에 놀아난다고 믿겠는가?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별개의 문제다. 폭력을 사주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문이다.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일 뿐이다.

노조위원장 구속으로 폭력이 사라지 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더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이 무섭다고 과천에서부터 길 필요가 없다. 폭력 노조 근절은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그런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는 것이 정부요 사법부다. 강력한 대응으로 폭력노조를 근절해야 한다.  테러범과  협상이 없다는 기조처럼 폭력 강성노조와는 어떤 협상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성 폭력 노조는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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