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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홍보 명함(전단지) 무차별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다산저널
  • 승인 2019.06.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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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가게에 나가보면 각종 홍보명함이 널려 있다. 아침뿐 아니라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치우느라 정신이 없다. 가게 안까지 날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위 말하는 먹자골목은 전단지나 명함으로 도로를 포장한 듯하다.

여러 전단지나 명함 중에 대부업체 명함은 심각한 수준이다. 기초질서 저해 사범들이다.

짙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아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체 명함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다닌다.

항의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험상궂은 인상에 문신까지 하고 다니다 보니 쉽게 항의할 수 없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따질 형편이 못 된다.

대부업체의 홍보는 다양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등록번호와 주소 , 금리표기 그리고 정식 전화번호가 찍힌 메모지를 돌리는 경우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 대부업체 홍보 메모지 전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는 오토바이 족이다. 그들은 법으로 규정된 이자 상한선을 대부분 지키지 않는다. 추심 방법도 불법인 것은 당연하다. 간간이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무자비한 추심 소식의 주범들이다.

▲오토바이에서 무차별 적으로 뿌리는 불법 대부업체의 홍보명함

그들은 대부분 선불폰이나 대포폰을 사용한다.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다.

살포 방법도 4차 산업혁명에 부응이라도 하듯 상당히 진화했다. 손으로 직접 뿌리던 과거와 달리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부착된 스위치만 누르면 날아가는 자동 분사 방식이다.. 자신들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미숙련 직원을 위한 신기술 도입인지 몰라도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날아가는 높이가 어린아이들의 얼굴 높이다. 수박에 꽂힐 정도의 위력으로 얼굴이나 눈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극성이다. 위축된 서민경제로 인하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간다. 그러나 지자체나 각 경찰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어려움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의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 강북구도 구정 질의에 이 문제를 거론한 구정 활동에 대단히 열정적인 의원이 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고 한다.

이 문제를 거론한 조윤섭 의원은(자유한국당 소속)구청과 경찰서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화번호에 3초마다 전화를 계속해서 거는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 광고 전화번호로 등록이 되면 해당 전화를 원천적으로 못쓰게 만든다고 한다. 이른바 전화폭탄이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제주시의 경우는 대부업법 9조 6항에 의거 적발된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를 경찰의 협조로 중지시키고 있다.

경찰이나 구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감행한다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힐 수도 있다. 계도가 아닌 관련 법규에 따라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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