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7.16 화 16:09
상단여백
HOME 사회 교육
박용진 의원 “유치원 개혁, 국민만 믿고 가겠다”“박용진3법 국회 통과에 힘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볼 것”
  • 다산저널
  • 승인 2019.06.28 11:11
  • 댓글 0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 일명 ‘박용진 3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6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박용진3법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면서 “이제 이 법은 교육위에서 더 이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허탈함을 드러냈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였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협공에 막혀 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느꼈다”라고 털어놨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해당 박용진3법은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더 논의한 뒤 60일 뒤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박용진 의원은 “11월 22일 뒤 열리는 첫 본 회의에서 ‘박용진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유치원개혁의 끝을 보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만 믿고 용기 잃지 않고 묵묵히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열린 교육위 열릴 전체회의에서 박용진3법 후속 법안이 상정됐다. 폐쇄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설립자가 명의를 빌려 다시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설립자를 변경해 행정처분을 피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는 등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꼼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다산저널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산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