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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보석일 뿐.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6.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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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된 법이라도 해석하는 이에 따라 판결은 달라진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다.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질 급한 놈이야 단 판에 결정 나기를 바라겠지만 가위바위보 도 보통은 삼 세 판으로 결정한다. 서로 승복하자는 취지다. 첫판은 재수 없어졌다고 불복할 수도 있으나 세 번의 대결은 승자 패자 모두에게 비교적 공평한 룰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 법도 세 번의 기회를 부여한다.  법이 존재하는 것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함부로 처벌을 막기 위한 기준이라는 근본 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이 무죄 취지가 아니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도주의 염려라는 사유로 구속을 시켰지만 다른 판사는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이나 관련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는 취지다. 언급한 대로 같은 사안이지만 영장전담판사와 구속 적부심 재판부의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영장전담판사는 적폐 판사고,, 구속 적부 심판사만 현명한 판사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물론 해석의 차이가 심각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런데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라며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지 보석을 결정한 것뿐인데 말이다. 

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자기방어권이 보장된 법치주의 국가이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이 잘못인지 아닌지는 지금 예단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따져 볼 것이 있다.

그들은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구속이 의도된 절차였다면 풀려난 상황에서도 노동법 개악의 의도가 여전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보석 결정이 자신들의 겁박에 못 이겨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지도 묻는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보석은 당연한 것이고 이명박의 보석은 잘못된 것인가? 이명박이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의 구속도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 물론 사안의 중대성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이고 유리하면 좋은 법이라는 인식은 건강한 시민이 할 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보석은 보석일 뿐.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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