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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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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통틀어 의회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특권을 누리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대략 200여 개의 특권을 누린다. 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누리는 특권만큼이나 특권 의식 역시 전 세계를 망라해서 단연 으뜸이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일꾼인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

그들이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에 입성하려는 근본적 이유다. 간난신고의 삶을 살다가도 여의도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팔자가 늘어진다. 천하없어도 4년은 보장된다.

별 희한한 짓을 해도 국회에 들어만 가면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옥살이를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통장에 꽂힌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민주노총이 부러워할 만 한 수혜의 대상이다.  시쳇말로 식충이들이 대부분이다.

선거가 임박해지기 전까지는 국민의 눈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허리와 고개는 자동적으로 꺾기고 세치 혀는 갖은 요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쉴 새가 없다. 국민은 또 그렇게 속는다.

덜 나쁜 놈을 뽑으라는 어느 분의 말씀처럼 덜 나쁜 놈을 뽑는다고 뽑아도 얼마 있으면 선량을 뽑은 것이 아니라 알량한 사람을 뽑았음을 가슴 치며 자책한다.

카메라 앞에서는 사생결단을 낼 것 같이 보여도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완벽한 한통속이 된다.

매년 선진국에 연수 혹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써재낀다. 배워 오는 것 없이 놀고먹다 온다. 제대로 배웠으면 저 지경은 아닐 것이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우리와 비교할 때 형편없는 세비, 보좌관은 단 한 명도 없는, 연간 80여 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연중 개회로 매일 국회에 출근하는 스웨덴 국회의 반의반만큼만 하면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을 업고 다닐 것이다.

그런 스웨덴은 특권을 더 내려놓자고 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상대 의원 이름 앞에“존경하는”이라는 국민이 들을 때 얼토당토않은 수식어를 붙인다. 희한한 집단이다. 국민의 신뢰 지수는 맨 하위에 속해 있는 집단이 서로를 존경한다니 말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여의도는 특별자치도임이 분명하다.

이들이 이처럼 오만방자한 것의 원인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우리에게도 있다. 덜 나쁜 놈을 뽑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놈들을 뽑았기 때문이다. 인물이 아닌 학연, 지연, 정당을 보고 묻지 마 식 투표의 결과물이다. 국회의원과 알고 지내는 것을 대단한 일로 으스대는 소위 말하는 관존민비 사고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물론 개중에는 가성비가 훌륭한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개똥참외도 가꾸기 나름이라고 했지만 변하지 않는 부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이 그들을 ‘국개’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선량 가운데 알량한 ‘국개’는 골라내야 한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머슴은 부릴 필요가 없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모처럼 각 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관철 시키겠다고 부르짖고 있다. 물론 100%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워낙 쇼에 능통한 집단인지라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국민소환제의 악용과 오남용 등을 걱정하는 척한다. 핑계다. 오남용이 걱정되면 오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가 악용되고 오남용이 남발하던가? 하기 싫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각 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언제 어떤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 듯 어물쩍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조차 끌어내리는 판국에 국개를 끌어내지 못하는 국민이 제대로 된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자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외면했다. 심지어 민의의 전당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이제 부득이 주인이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못된 머슴 쫓아내기 위해 주인이 압박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안 되면 촛불이라도 다시 들어야 한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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