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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일자리 관련 추경은 비겁하고 무책임
  • 다산저널
  • 승인 2019.07.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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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관련 추경 중 고용보험 기금 93% 사용한다는 대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채이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보험기금이 심각한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일자리 관련 추경 약 1조 4천억 원 중 1조 3천억 원(93%)를 쓰겠다고 한 것은 곳간은 텅텅 비어 가는데 온갖 퍼주기 사업과 홍보만 난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자료: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채이배 의장은 “고용보험기금을 구성하는 고용안정직업훈련통장, 실업급여통장 모두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실업의 급격한 증가로 적자이고, 법에서 정한 적립금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법 위반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실업급여통장은 1.5~2배를 적립해야 하지만 올해 적립금 비율은 0.6입니다.“라며 ”추경안 대로 통과되면 실업급여 통장의 적립비율은 0.4로 떨어져 사상 초유의 고갈 직전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은 대책다운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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