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저널]고무열 민주평화당 유성갑 지역위원장=일본은 현재 자국 헌법상(日本国憲法第9条) 전쟁 불가능한 국가다.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 여러 나라를 침략한 범죄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반성은커녕 또 다른 형태의 경제침략을 시작했다.

올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반항의 의미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일련의 경제 재정비 조치라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규제로 시작한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 조치는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확전 될 전망이다.

2019년 7월 1일 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요설(妖說)을 떨고 있지만, 검은 속내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아베 총리는 과거사 문제로 반한(反韓) 감정과 남북 평화 국면 과정에서 ‘패싱’, 한국 경제 규모 확대 등의 핑계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2/3 의석 수를 확보하여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한 다음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면서 자위권을 발동하고 선제타격도 가능한 군대를 주둔시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려는데 우선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 체르노빌 원전 폭발 후 구소련이 붕괴하는 기폭제가 되었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는 그에 100배에 달하는 대형사고로서 지금도 일본의 영토는 방사능이 지속해서 오염되고 있으며 차후 작은 지진만 발생해도 임시 조치한 방사능 시설은 일본을 잡아 삼킬 것이다. 일본은 그것이 두려워 대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 전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려 해도 여의치 않았던 것이 대한민국에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수많은 악행에 대한 보상 문제였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적당히 얼버무리듯 협조하여 그 굴레를 벗은 듯했지만 문 정부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금의 경제침략은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검은 야욕이 숨어 있다. 일본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다시 한국 경제를 파괴하려는 제2의 노략질을 시작했다.

일본은 문 정부가 경제실패를 한 지금이 경제적 공격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지금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선포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직관한 것이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좋지만,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다시 합법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해 전쟁을 통한 영토의 침탈, 경제침략을 꾀하려는 검은 속내를 전 세계에 정부와 국민 모두의 차원에서 맹렬히 폭로해야 한다.

오백 년 전, 일본은 자국의 정치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일제강점기의 온갖 수탈을 자행하였으며,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켜 폭삭 망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6·25전쟁으로 기적적으로 일어선 나라이다. 이에 전직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몰염치한 말을 내뱉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를 원한다면 악마와도 악수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작금의 정치, 경제, 외교에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시기이며 일본의 경제 조치에 맞서 모든 영역에서 혼연일체로 맞서야 한다.
<일본에 경고한다>
1. 일본은 대한민국에 제2의 경제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2.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참회라고 전 세계의 평화에 앞장 서라.
3. 일본은 과거 침략했던 모든 나라에 만족할만한 보상을 즉각 시행하라.
4. 일본은 과거 전쟁을 유발한 원죄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5. 일본은 과거의 족적을 수치로 생각하고 맹성의 의미로 영원히 전쟁이 없는 국가로 선포하라.

日本国憲法第9条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고무열 민주평화당 유성갑 지역위원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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