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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아베가 하는 짓이나 자유당이 하는 짓이나...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7.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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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내각과 자유한국당이 구사하는 수법이 매우 흡사하다.  

일본이 국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제보복을 취한 근본적 원인은 일본 국내적으로는 개헌선 확보를 위한 참의원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고(개헌선 확보는 실패) 위안부 합의 파기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시인했다.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점을 보면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북한을 끌어들였다.  김정은에게 된 맛을 당해 보지 않았음이다.

우리를 통해 불화수소가 북한에 유출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규제한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오히려 일본에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자신들의 의도가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말을 바꿔가는 것이다. 북한을 만만한 홍어 뭐로 본 것도 그렇지만 왜곡 전문가 집단 다운 발상이다.

아베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된다"라고 했다. 이는 우리가 개인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백기를 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더라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자유당은 어떠한가?

추경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자유당의 오락가락한 태도 때문이다. 경제 청문회를 하자고 하더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북한 목선 침투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조건으로 걸더니, 이번에는 국방부장관 해임안 처리를 추경 국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모르긴 몰라도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나올 것이 빤하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핑곗거리가 널리고 널려있다.

하지만 추경을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미루는 자유당의 진짜 속내는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자신들의 고발 철회가 근본적인 이유다. 이 역시 민주당이 백기를 들면 추경 처리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의 전법과 자유당이 구사하는 전법이 매우 동일하다.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건을 문제 삼는 것이나 자유당이 패스트트랙 고발 철회를 암암리에 요구하는 것의 공통점은 사법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관여하라는 얘기다.  도긴개긴이다.

일본은 집권당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국가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당 역시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사법 농단의 경험을 토대로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들 두 집단의 이 같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코 들어 줄 수 없는 조건들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의 자민당과 한국의 자유당이 결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말을 자꾸 바꾸는 것 역시 일본과 자유당이 한통속이다는 방증이다.(일본을 두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처:sns커뮤니티

그러나 아무리 두 집단이 죽이 맞아도 향후 겪게 될 이 둘의 공통점은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 확실하고 토착왜구를 자임하는 자유당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고립당할 것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일타쌍피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국내적으로 어떤 이견들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은 일심동체가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무장공자와 같은 무리들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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