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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목줄을 그만 풀어라 · · · 이 들은 국회의원의 충견이 아니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7.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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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라와 한창 전쟁 중에 웬 뜬금없는 소린가라고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난리 통에도 복날 복달임은 했고 애도 낳고 살았다. 설사 왜놈들과 포탄이 오가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오래된 소신이다.

완전한 지방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정당공천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 토호세력이 활개를 치고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반대하는데 이는 반대를 위한 레토릭일 뿐이다.

자신들의 충실한 심부름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뒷골목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증거는 제시할 수 없으나 지방 선거가 끝나면 “누구는 얼마를 주었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말로는 지방 분권을 외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아니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공감은 하되 내려놓지는 못하겠다는 것이다. ‘비루’라는 단어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존재하는 가보다.

나는 그래도 참신한 의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 한 사람 공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중이 고기맛을 안 격이다.  한통속이다. 나이 불문, 선수 불문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특권을 지켜내는 뛰어난 배짱을 가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기초단체장은 그래도 덜하지만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보다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의원 치다꺼리하는데 70% 이상의 시간을 허비 한다고 본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철저하게 배제시켜 버린다. 그리고 고분고분한, 자신이 목줄을 잡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충견을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여 공천을 준다. 경선은 요식행위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선거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해 먹는다.

소도시로 갈수록 가관이고 심각하다. 의원이 지역에 행차를 하게 되면 온종일 꽁무니 따라다니느라 할 일을 못할 지경이다. 말하자면 초비상 상황이 되는 것이다.

기초의원이 직업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봉을 뛰어넘는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유지로 대접받는다. 기초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하게 들여다 보면 뒤로 자빠질 국민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그것도 권력이라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인사들이 부지기수다.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권력의 단맛에 취해버린다. 알량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의원에게 충성한다. 의원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마침 진영 행안부 장관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초자치 단체는 중앙정치로부터 연결을 끊고 지역 주민과 고민하면서 스스로 꾸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지방 분권시대에 맞지 않다고 했다. 대단히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도 국회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뜻일 게다.

기초의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한다.

자신이 당초 생각했던 기초의원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고...

어디 그뿐이겠는가? 

속된 말로 기초의원은 의원 따까리다. 간난신고의 고달픈 생활도 공천을 받기 위한 처절함이다. 의원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별짓을 다 한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수 없다. 의원의 심중을 헤아리는 지혜가 없으면 도태된다. 의원 앞에서는 무장공자가 되어 버린다.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종 관계다.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천권을 손에 쥔 의원의 눈치를 본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령은 아니지 않는가?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격이 없는 인사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천해 주는 것도 문제다.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기초의원은 일종의 세포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후보자가 난립하여 밤새도록 찍는 한이 있더라도 폐지해야 한다. 주민이 그 정도도 골라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1 의제로 설정해라.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충견이 아니다. 주민들의 머슴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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