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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상식의 기준을 무시하지 마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8.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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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굳이 복잡한 법이 필요가 없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법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첨병이다.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인간이 만든 기준이다. 법은 단죄의 목적이 아니라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또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그런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도덕이다. 법적 하자가 없고 기술자들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덕, 즉 사회 통념에 어긋났다면 말이다. 공직자에게 있어 국민이 판단하는 것은 법 위반보다 도덕적 결함이다.

공직자에게는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이 더욱 요구된다. 위정자가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어떤 국민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5대원칙을 세운 것도 법적 하자보다 도덕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본다. 인사5대 원칙은 결국 도덕성 검증의 잣대다.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술자들에 의해 법 그물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정서와 법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세운 5대 원칙을 벗어났다면 국민 정서와는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국민은 임명에 동의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 때마다 5대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들이 등장했으나 법적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해왔다.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말이다. 자신이 세운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허문 꼴이다. 도덕적으로는 어긋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도덕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이다. 달리 해석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도 괜찮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5대 원칙에서 7대 원칙으로 범위를 넓힌 것은 국민에게 더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자살골 같은 행위다.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과거 인사의 재판이다.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거래, 위장전입, 아들 입영연기 의혹 등 아직은 의혹을 제기한 상황으로 당사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국 내정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들이 즐겨 쓰는 법적 하자가 없다 해도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표리부동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행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똑같은 의혹들에 대해 법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왔으니 더욱 그러하다. 남에게는 서릿발 같은 비판을 했음에도 자신에게는 너무도 관대하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진보진영 도덕성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들로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세금탈루 의혹만 보더라도 그렇다. 미납 세금은 수시로 독촉장이 날아온다.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까지 온다.  그럼에도  모르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해서 빠트렸는지 몰라도 납세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리부동한 인사까지 옹호할 생각은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조국 내정자에 대한 애정이 깊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처럼 비난해왔던 결격사유가 자신과 똑같다면 이것이야말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국 내정자를 키워나갈 생각인 것 같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총리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의혹들은 대통령의 심중에 타격을 줄 것은 빤한 일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국이라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이 실망하는 것은 충분해 보인다.

어찌 됐건 의혹을 해명한다 하더라도 사법개혁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동력이 떨어질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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