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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인사검증이 아니고 인권침해이다.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19.08.20 20:08
  • 댓글 1

[편집국장 칼럼]=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너무 시끄럽다. 마치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방 유력 후보의 흠집 내는 수준을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어머니, 이혼한 동생 내외 등 온 친족의 비리를 캐고 있으며 심지어 선친의 묘비까지 조사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것은 조국 청문회가 아니고 창녕 조 씨 청문회이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넘어선 엄청난 인권 침해이다.

 이렇게 인사청문회의 원래 목적인 인사검증은 뒷전이고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우리는 인사청문회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이없는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에 필자가 쓴 '과도한 인사검증에 대한 삼국지 조조의 항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 보았다.

'과도한 인사검증에 대한 삼국지 조조의 항변'

 요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식 과도한 인사검증의 실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어 새 장관이 취임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겪는 진통으로 국정동력 상실을 우려할 정도로 폐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삼국지에서도 조조가 가혹하고 불순한 인사검증에 격분을 토로했다고 한다. "형이 없는 사람에게 형수와 간통했다고 하고, 아버지 없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장인을 구타한 적이 있다." 는 과거의 사례를 말하며 서로 비방하고 인사검증을 남용하는 현실에 통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은 재능이 있고 없음이 중요할 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며 너무 따질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난세에 실리를 추구하는 조조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문이다.

 여하튼 새 정부 출범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에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실무자가 덕성과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는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했으면 한다.

  먼저 공자님, 예수님도 안 된다는 너무 높은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을 낮추고 인사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했으면 한다. 즉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정부부처의 실무를 담당하는 장관급까지 굳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인신공격, 망신주기식 인물 검증은 하지 말고 능력을 보는 정책 능력 검증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청문회에서 개인과 가족의 무자비한 신상털기로 청문회가 무서워 총리나 장관을 하지 않겠다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사 청문회를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가 하지 말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검증 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성 있는 인사검증을 하였으면 한다.
 
  끝으로 삼국지에서 조조가
"이것은 흰 것을 검다 하고,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가혹하고 불순한 인사검증을 비판한 말을 되새기며 글을 마친다.

 


김낙훈 편집국장  dnhk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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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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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혁천 2019-08-21 10:25:28

    문제인그리고조국은청와대에서무엇을했다고생각하나!나라살림?전혀한게없다!그들이한것이란,청와다를놀이터삼아,국민의귀를막고눈을가리고맘껏우롱한것외엔,마치제놈들이법위에군림하듯기고만장한것외엔없다!하는짓들이법이필요치않은자들같다!무정부의폭력으로밖엔볼수없다!무정부주의라면나도환영이다!이런정부라면무슨법이필요하겠나!어떤놈죽여서라도나만배불리잘먹고잘살면되지!않그래?왜?내말철자법틀렸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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