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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문제는 조국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9.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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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렇다고 100% 확증은 할 수 없다. 어떤 사안이건‘간에 쌍방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 특히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우리말인지라...

그러나 아무리 아와 어가 다르더라도 동양대 총장이 없는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표창장 교부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확실하다” 라고 답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제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트릴 위치에 있는 후보자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막 돼먹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허나 압력이 아니더라도 부탁을 했다면 엄청난 사건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표창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국 후보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강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단 한 개도 없다고 했다.(유시민 등) 그러나 만약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강변은 더 이상 설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유시민이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확인차했다 하더라도 여권 관계자나 조국을 옹호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전화를 한 것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런 경우다.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했다고 하지만 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화 한 사실이 그들이 좋아하는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행위다.  압력이나 청탁으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냐” 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는 아니다.

다른 어떤 사안보다 이 문제가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조국 후보자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할 수도 있지만 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표창을 받았다고 확신에 찬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가족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가족의 행위와 자신과는 무관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표창장의 진위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검찰이 관련된 자료와 동양대 총장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피의자로 전환 된 조국 부인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 여부는 판가름 날 것이다.(조작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총장 몰래 도장을 찍었는지는 조사해보면 알 일)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내놓든지 간에 그 해명이 정답 일수는 없는 이유다.

총장이 일일이 상장이나 표창장을 챙기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다. 상, 표창장을 교부할 때 총장의 결재가 필요한지 아니면 전결사항인지 알 수 없지만 “위임했다”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는 점,(전결 사항은 아닌 듯) 동양대에 부임한지 얼만 되지 않은 조국 배우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히 기억한다는 인터뷰는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을 낼지 예단이 가능한 대목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폐일언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후보자 문제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로 서민들의 아우성은 전국을 뒤덮고 있다. 국민은 공수처신설이나 검경수사권조정에 별 관심이 없다.

이 정도라면 사법개혁의 동력도 상실했다. 자칫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다. 밀리면 죽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죽는 길이다.

오래전 조국 교수는 "한 명으로 인하여 5천만 국민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때의 기준이라면 조국 교수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자신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은 그가 부르짖는 애국의 길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굳이 법무부장관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른다는 것이 대중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요컨대 사법개혁이라는 미영 하에 더는 국민을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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