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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3년 전이나 13년 후 오늘이나 자유주의 교육만이 살길이다.
  • 박혜범 섬진강정신문화원장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9.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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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보잘 것 없는 촌부인 내가 처음 세상을 향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3년 4월 4일 새벽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정치 선전장이 되고, 어린 학생들이 특정 정치세력들이 추구하는 이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당시 촌부의 닉네임이 세상에 봄을 전하는 의미를 담은 “봄바람”이었다.)

전교조가 장악해버린 학교를 주인인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전국의 네티즌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노력한 결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적된 악습과 폐단을 개혁하게 하는 등 나름 많은 일들을 성취하였다.

대표적으로 1,참교육이라는 미명의 가면을 쓴 전교조의 실체를 밝혀 전국의 학교가 전교조의 세를 확장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점령되는 것을 막았고, 2,지금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에 관하여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3,초등학교에서 봉사라는 미명으로 당번을 정해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하여 청소를 시키는 등의 일들과, 4,매주 토요일 학부모들이 사비를 털어 전체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악습을 폐지하고, 5,오늘날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드는 등등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을 하였다.

작금 조국 교수와 그 자녀의 문제로 드러난 적폐를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이 잘못된 입시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며, 제도를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촌부가 느끼는 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배반하고 스스로 실패해버린 노무현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국의 네티즌들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노무현 정권 당시 2006년 6월 21일 언론에 발표했던 “자유주의 교육만이 살길이다.”는 제하의 글을 원문 그대로 옮겨 여기에 게재하니, 뜻있는 이들이 읽고 13년 전과 13년 후의 오늘을 참고하여 보기를 권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가 당시와 다른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13년 전 6월 촌부가 주장하는 논리가 과격하고 오류가 있더라도, 오늘 조국 교수와 그 자녀로 드러난 입시제도의 폐단이, 이미 그때 입안 당시부터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으로 비판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교육만이 살길이다.=

6월 들어 노무현 정권이 각종 교육정책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이는 5·31 선거에 참패한 노무현 정권이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부자들과 사학재단들을 위하고, 교사들을 위한 매표일 뿐,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우는 아이에게 젖 한 모금 더 주고, 솜사탕으로 입을 막는 기만일 뿐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인간의 기본권, 그것도 어린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학생들은 도구로 만들어 먹고사는 사학재단들이, 어쭙잖은 노무현 정부의 사학정책을 헌법을 들먹이며 반대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종교재단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 받아 종교교육을 강제 강요하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부터 제소하여 심판받기를 바란다.

요즈음은 그동안의 학군제도 모자라 오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외국어고 지원을 현재의 전국 단위에서,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도 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는데.......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거 이주와 선택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은 접어두고라도, 망국병인 지역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지역 간의 원초적인 교류를 막아버리는 것은, 무슨 해괴망측한 정책인가?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의 자리도 미련 없이 던지겠다고 공언한 노무현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

지역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은, 사람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학생이 경상도에 가지 못하고, 경상도 학생이 광주에 소재한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 노무현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서, 국민의 주거 이주의 자유를 제한 지역 간의 교류를 법률로 단절 시키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녕 세상에 다시없는 어리석은 정권이다.

날마다 백악산(白岳山 청와대 뒷산의 옛 이름)보다 높은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유와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다음 5가지를 확실하게 바꾸어라.

1, 인문계 위주의 초·중·고 학교를,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체제로 바꾸어라.

뿌리 깊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의식이 잔존하고, 인문계를 우대하는 한국사회에서, 지금과 같이 가난하고 머리 나쁜 애들이 가는 곳이 실업계라는 등식은 처음부터 실패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인 인문 위주의 초·중·고 학교를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습으로 다양화시키고, 동시에 학교를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길라잡이로 만들어라.

인문 위주의 교육정책을 전문인 양성체제로 바꾸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제공을 하는 동시에, 정부인사정책을 즉 공무원사회를 전문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2, 평준화와 내신제를 폐지하라.
산도, 강도, 하늘에 뜬 구름도, 저마다 그 모습이 다르고, 그 숲과 그 물에서 사는 생령들 또한 천태만상이며, 하찮은 풀 한 포기, 한 마리 이름 없는 미물일지라도, 그 자체로 이 우주에서 유일하고 고귀한 존재인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 어떻게 평준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주를 창조한 신에 대한 도전이며, 반교육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평준화는 전인교육과 개인의 창의력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잘못된 제도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우물을 파라,” 했었고, 현재와 미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소위 출세는 물론 인류사회에 이바지 하는 지름길이다.

또 옛말에 이르기를, “한 가지 기술을 가진 놈은 성공하지만, 열두 가지 기술을 가진 놈은, 처자식을 굶겨 죽인다.”고 했는데, 이 말은 개인의 호구지책으로 보아도, 현재와 미래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는 명분으로 실시하는 평준화와 내신제야말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만물박사가 되라는 강요이며, 전문가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과학문명의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제도다.

뿐만이 아니라, 내신제는 사교육을 부추겨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허가 낸 도적질이며, 12가지 과외를 시켜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도시의 서민들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같은 촌민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하라는 악법이다.

즉 평준화와 내신제는 학군제와 함께 오직 부자(富者)들만을 위한 악법이므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3, 개인의 주거와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군제를 폐지하라.(대한민국을 단일 학군제로 통일)

하나의 예를 들어, 여기 전라도에 사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 부산, 인천, 강릉,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든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들을 전국 어디서나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역대 정권은 물론 노무현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백약이 쓸데없는 집값 안정은, 학생과 학교에 선택과 선발권을 돌려주면, 강남의 집값은 그 순간 폭락할 것이다.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인 것은, 그곳에만 가면, 최상의 교육시스템이 보장되어 있기에, 자식 교육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남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아무나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반자유 반민주적인 학군제를 폐지하여, 선택과 선발권을 학생과 학교에 주면, 굳이 강남에 가서 살지 않아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므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의 학군제는 양질의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진 도시에 있는 전문학교에서, 가난한 서민들이나 우리 같은 촌민들이 자녀들을 보내 교육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봉쇄시켜버린 악법이다. 즉 지금의 학군제는 내신제와 함께 부자들만을 위한 악법이다.

어디 이뿐이랴, 서두에서 말했듯이, 국민들의 주거 이주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학생들의 이동을 막는 학군제의 폐단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고착시켜 국론을 양분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악법일 뿐이다.

4, 교사의 직위를 국가 공무원이 아닌 해당 학교와 1:1로 임용과 재임용이 가능한 전문인 계약직으로 전환해라.

지금 교사들이 부패하고 교육이 부실한 것은 한번 교사는 영원히 교사라는 철밥통이 원인이다.

게나 고동이나 누구나 한번 교사가 되면, 시거나 떫거나 평생이 보장된 제도 속에서 누가 노력을 할 것인가?

교사들 스스로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공부하지 않는 풍토가 부패와 부실을 가져온 것이므로,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학교로 돌려주고, 철밥통 제도를 노력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교사평가 재임용이라는 투명한 유리그릇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교사들은 노력할 것이고, 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다.

5, 학부모들이 교장을 선출하여, 학교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자.

크게는 도시와 농어촌의 환경이 다르고 먹고사는 방법이 다른데, 지금처럼 일방적인 인문 위주의 교육정책은 지역의 특화와 다양한 기회제공을 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민들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의 인사를 교장으로 선출하여, 학교를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의 정통성과 다양성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도 학교가 온갖 부정부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교는 학생들이 그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인으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을 위한 소모품이 돼버린 것이, 교사들이 부패하고, 교육이 부실한 원인이다.

한마디로 교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노조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줄 시스템이 학교에는 없다.

따라서 일방적인 교사들의 노조와 국가 또는 제3의 단체와 개인이나 환경의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줄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제도가 학부모에 의한 교장의 직접 선출이며, 가장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유일한 대안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해 놓고, 썩어문드러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사들의 철밥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는 개혁하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도시나 농촌이나, 너나 차별 없이, 오직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꿈을 위해, 학교를 다양한 기회제공의 학습장으로 만들고, 사교육과 공교육을 경쟁 시키자.

그리하면, 부패하고 무능한 교사들은 자연 도태될 것이며, 평교사가 교육을 전담하고, 명예롭게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풍토가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각자가 원하는 최상의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 받으며, 자신들만의 꿈을 찾아 이루게 될 것이다.

박혜범 섬진강정신문화원장 칼럼니스트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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