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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관심사인 검찰개혁에 관한 촌부의 소고(小考)
  • 박혜범 섬진강정신문화원장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9.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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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온 나라 국민들의 여론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로 갈려, 지지와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사법개혁 즉 검찰개혁인데, 국민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뜨거운 관심사인 검찰개혁의 근원과 필요성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또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촌부는 법학을 전공한 법학자도 아니고, 이에 대하여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게 된 20대부터 지금까지, 즉 박정희 시대부터 문재인의 시대까지, 몸으로 느끼며 체득한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본시 헌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 군인과 검사는 즉 군부의 무력(武力)은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검찰의 공소권(公訴權)은 나라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 두 개의 수레바퀴는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지,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군부와 검찰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권력을 움켜쥔 자들마다, 자신들을 위해 굴러가는 황금마차의 바퀴로 만들어버렸고, 두 개의 바퀴는 권력자들이 손에 쥔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며, 향유하는 황금마차의 바퀴가 돼버렸다.

그런 암혹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개화하여, 오색 비단 휘장을 두른 황금마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군부세력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기하고, 즉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끝으로 군부 통치는 종말을 고하고, 군부는 본연의 임무인 국방의 지킴이로 돌아갔다.

그런데 오늘 일부 편향된 사람들 즉 조국 교수를 내세워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검찰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아니더라도, 역대 정권들의 행태를 보면,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관할하는 법무행정 이른바 검찰의 권력에 대하여, 권력자들과 국민들 모두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권의 희비와 권력의 부침에 관계없이, 무력을 가진 군부가 울타리를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듯, 공소권을 가진 검찰 또한 어떠한 정권의 권력으로부터 관리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독립된 국민의 검찰이어야 하는데, 매번 등장하는 정권마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공소권을 가진 검찰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고, 검찰 또한 스스로 권력을 위해 헌신하는 충견이 돼버렸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의 기본은 검찰이 가진 공소권이라는 힘을,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조국 교수가 말하는 검찰개혁을 보면, 역대 정권들이 그랬듯이, 검찰이 가진 힘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즉 사법개혁으로 포장된 검찰개혁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검찰 권력을 문재인 정권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악한 음모이며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촌부는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두고, 역대 정권에서 겪어보지 못한 검찰을 활용한 독재정치를 우려했었던 사림이고, 이번 그러니까 엊그제 사실상 법무장관으로 확정되어 있는,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교수의 청문회가 종료 끝나는 자정에, 인지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여부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의 실체를 판단하려 했었는데, 실망시키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검찰의 독립을 시작해준 윤석열 검찰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부연하면 이를 두고 검찰이 정치를 한다면서, 조국 교수의 지지자들은 격노하고 있는데, 청문회 날짜와 인지된 범죄의 공소시효 날짜가 겹친 탓일 뿐이고, 그럼에도 검찰이 피의자를 사전 소환을 하지 않고, 청문회가 끝나는 자정까지 기다렸다 기소한 것은, 정해진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잘한 일이었다.

촌부는 법학자가 아니기에, 헌법이 정한 검찰의 독립이 어떠해야 한다고, 법률에 근거한 논리적인 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권력으로부터 즉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의 검찰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위로는 최고의 권력이라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는 저잣거리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공적인 권력이나 사적인 권력을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 다 같이 평등하고 공정한 법치의 국가를, 제도와 문화로 확립하여 주기를, 윤석열 검찰에게 간절히 바란다.

다시 말해서 이번 청문회로 드러난 조국 교수와 그 가족들의 실상에서 보듯, 이른바 금수저들 즉 기득권층들이 이중삼중으로 철벽을 쌓고 특화시켜버린,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해체 정비하고, 그리하여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까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더 나은 가치로 진일보하여 나가는 일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국가의 법이 기본이기에, 촌부는 윤석열 검찰에게 그런 법치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지지하며 당부를 하는 것이다.

박혜범 섬진강정신문화원장 칼럼니스트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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