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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퍼즐을 맞추어가고 있는 검찰 수사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9.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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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다. 주무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증거를 인멸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셈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27일 경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문제를 한 달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은 건질 게 없는 형식적 압수수색일 가능성이 짙다.

그럼에도 검찰이 부담감을 안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배경은 따로 있을 것이다.

우선은 증거 인멸의 정황을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은 어렵지 않다.

물론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빠트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도면밀하고 치밀함이라면 세상 누구에게도 뒤질 조국 장관이 아닐 터, 중요한 자료가 있었다면 이미 폐기해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된 것은 혐의를 포착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것도 그렇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증거인멸의 정황만 포착해도 향후 조국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 되기도 할 것이다.

조국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단계.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은 너무 많아 원주율을 외우는 것보다 어렵다. 국민은 심란하다.  무엇이 진실인지 도통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두 달 가까이 대한민국을 요동쳤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언론도 더 이상의 추측성,악의적 보도는 삼가야 한다.)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었는지 아니면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가는 수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지면 된다.

수사 결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당성 확보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국 장관이나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당당하다면 거칠 것이 없다.

한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신과 치료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지연시켜서 득 볼 게 없다.  또한 국민은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바라고 있다.  정경심 교수도 당당하다면  하루빨리 소환에 응해야 할 것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끌려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자신들로 하여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검찰의 주장과 달리 떳떳하다면 자발적으로라도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화면 갈무리

요컨대 사법개혁이 중요하다고 해서 범죄 혐의까지 덮고 가자는 발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의 범죄도 묵인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진영논리의 시각으로 사안의 본질을 바라봐서도 곤란하다.

이번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비록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지만 앞으로 어떤 수사도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본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편 정도로 말이다.

검찰을 탓할 일이 아니다. 물론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처신을 올바르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멀쩡하다면 검찰은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특권층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삶을 살았다. 법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령껏 피해 가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런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는 역할에 검찰은 충실해야 한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자신들의 처지를 만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나쁜 사람만이 무서워하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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