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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들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9.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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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초동 법원 앞은 전국에서 동원되어 온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인파가 모였다.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실상은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의 조국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집회 성격이다.

▲출처:jtbc 화면 갈무리

그들은 어제 집회를 제2의 촛불 혁명이라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범법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국민의 궐기와 위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집단의 망동을 어찌 동일 선상에 올려놓는단 말인가?  명백한 국민 모독 행위다.

그들은 많은 인파에 고무되어 있다. 마치 승리를 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일 뿐이다.

누가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가? 

두 달 전만 해도 그들은 검찰을 개혁하는데 윤석열을 주저 없이 꼽았다. 그런데 그 윤석열이 개혁의 주체로 둔갑했다.

그들이 내세운 조국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곤조를 피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언제는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 없이 수사하라 해놓고 정도가 좀 지나쳤다고 그새를 못 참고 끼어들었다. 민감한 상황에서 끼어든 것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조국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는 분리되어야 한다.

조국의 수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지금 이처럼 무리 지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려는 반동이다.

검찰이나 법원의 수사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 지어 다니면서 겁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없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세를 동원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선다면 이 나라가 어찌 법치주의에 근간을 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불리하면 지난 정권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다. 비교했으니 하나만 비교해 보자.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완구 총리가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완구는 억울하다면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했다. 이완구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국 당시 교수는 피의자가 현직 총리라면 수사가 어렵다면서 우리 국민은 국격에 맞는 총리를 원한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었다. 그리고 해임 결의안까지 주장했었다.

그렇다면 묻자.

위선자로 낙인찍힌 자신은 국격에 맞는 장관인지 말이다. 어찌 소가 웃지 않을 일인가?

현명한 국민은 알고 있다.

아무리 많은 문빠들이 서초동 아닌 그 어디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떼 지어 다닌다 해도 염량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다.

검찰은 설사 그들이 죽창을 들고 설쳐댄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 한다. 겁먹을 이유가 하나 없다. 백만이 아니라 천만이 몰려와서 소리를 친다 해도 원칙을 고수하면 된다.

한편 검찰이 오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유출되었다면 그 옛날 사헌부에서 사헌부 관리 비리를 읍참마속 했듯 검찰도 스스로의 결의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 연연한다면 검찰은 지금보다 더 혹독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 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나라꼴을 만들었다.

그는 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모두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문빠만의 대통령인지를 말이다.

어쩌자고 나라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가? 진정 역사에 ‘분열주의자’라고 기록되고 싶은 것인가?

검찰이 주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검찰을 나무라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창피스러워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검찰 개혁은 개혁이고 조국 일가의 부정은 부정이다. 자신이 주문한 대로 실세 장관에 대해 예외 없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메시지를 내놓을 때가 아니라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

검찰의 수사를 차분히 기다렸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면, 저항이었다면 검찰 수장을 경질하면 된다. 그런 경우라면 검찰 개혁의 정당성은 더 강해지기 마련이다. 더는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장관을 해임하는 일이 아니라면 지금은 어떤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말처럼 검찰이 과도하다면 윤석열을 해임하면 그만이다.

다산 정약용에 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다산을 애지중지했던 정조는 다산을 측근에 두려고 예문관 검열에 임명했다. 하지만 노론은 격식에 맞지 않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사헌부의 탄핵 글이 올라왔다. 그럼에도 정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산은 사직서를 내고 궐을 떠나버렸다. 정조는 역정을 냈다.

다산은 사직서에 이렇게 적었다.

‘임금을 측근에서 모시는 예문관의 직분이 지극한 영광이지만, 사헌부가 탄핵하고 공론의 꾸짖음이 있는 이상, 나라의 전례를 어길 수 없고 임금에게 누를 끼칠 수 없다' 라고(<파란>정민 저 일부) 물론 정조와 다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평가도 있긴 있다만...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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