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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검찰 수사에 응하라.
  • 선우재수 시민기자
  • 승인 2019.10.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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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경찰 소환에 불응하더니 검찰 소환조차 거부하고 있다.

고발될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을 비웃기라도 하듯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시간을 끌어볼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기소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버텨볼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애먼 보좌진만 죽어날 상황이다. 그들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이나 황교안은 변호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을 자 안다는 얘기다. 법 기술자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빠져나갈 수작을 꾸미는지 알 수 없으나 국민의 눈은 피할 수 없다. 자신들이 누구보다 법을 잘 알았다면 애당초 국회선진화법을 지켰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손으로 만든 법을 무력화 시켜버렸다. 그것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래놓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죄를 먼저 물으라 한다.

오늘날 자유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다.

법 위반이 현실화되어 사법 처벌 이야기가 나올 대 그들 둘은 자신들이 총대를 메겠다고 했다. 그랬으면 나경원 자신부터 당당하게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에 응했어야 했고 응해야 한다.

보좌진들만 사지로 내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다 보니 삭발이 아닌 단지를 한다 해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지금 그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있다. 그들이 비호하지 않아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그들이 검찰을 비호하는 진실한 목적은 다름 아닌 검찰을 이용하여 집권당과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말이다. 검찰이 잘한 일을 하더라도 자유당이 끼어들면 진의가 왜곡되어버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들도 언제 검찰을 공격하고 나설지 모른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에게 칼끝이 겨누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검찰을 비난할 것이다. 정치 검찰이라고...

지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고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놀아난 검찰도 마찬가지고...

자유당은 작금의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자신들의 위법을 덮으려 하거나 거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싶으면 자심들의 허물부터 털고 가야 할 것이다.

자유당은 더 이상 법을 기만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 원칙대로 처리해 할 것이다.

조국 장관의 수사를 두고 보수 야당이 검찰에 호의적이라고 해서 봐주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법을 바로 세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권 실세라고 해서 예외 일 수는 없다.

 

 

 

 

 

선우재수 시민기자  tjsdnwotn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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