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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대란, 누구 탓인가?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10.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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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진다.

만약 김대중이었다면, 노무현이었다면 이런 사태를 어찌 처결했겠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런 사태를 애당초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 대란뿐 아니라 국민들 간 분열을 조장했다.  조국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쟁은 인간관계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과욕에서 비롯되었다. 사법개혁으로 분식했지만 실상은 후계구도를 그리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여권의 잠룡들이 추풍낙엽이 되었다. 거론되고 있는 몇몇 인사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 유력 주자는 영남이 아니고, 영남 출신 인사는 친문이 아니다. 자신도 그렇지만 극렬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김대중과 노무현이었다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인사를 그렇게 함부로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비운의 생을 마감한 노무현이 아른거릴 수도 있다. 그래서 퇴임 후의 안전판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다. 야당의 반대는 예견되었지만 묵살할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호랑이 날고기 먹는 줄 다 아는 것처럼 국민은 알고 있었으나 저항이 이처럼 사나울 줄을 그들은 몰랐다.  아니 의혹이 끝도 없이 나올 줄을 몰랐던 것 같다.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한겨울 추위와도 같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호랑이 보고 창 구멍 막는다고 다급해졌다.  윤석열의 검찰이 문제다. 검찰을 적폐로 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만약 조국 일가나 조국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정권은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윤석열을 해임시키자니 백안시가 무섭다. 트집이라도 잡아 징계를 내리고 파면시켜버리자니 지금 보다 더한 저항에 맞닥트릴 개연성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새벽잠을 깨우더니 이제는 저항하는 국민이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초췌하다.

할 수 없이 5분 대기조를 출동 시켰다. 그들은 최고의 원병이다. 동원 능력이야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다만 명분이 필요했다. 그 명분조차도 뒤집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여론을 조작하는 탁월한 기술력 덕분으로 ‘조국 수호’는 ‘검찰개혁’으로 둔갑했다. 생경하지 않은 장면이다. 그들의 전매특허니...

▲조국을 구하기 위해 버스 광고까지 등장했다. sns 커뮤니티

엄청난 인파에 힘을 얻었다. 조국 역시 고무되었다. 자신이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심각한 오류에 직면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장관과 국회가 하는 것이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뿐이 고작이다.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신설은 이미 국회선진화법으로 태워져 있다. 검찰이 반발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검찰개혁을 하라고 윽박지른다. 실상은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장관을 향해 윽박지르는 형국인데 말이다. 이 얼마나 웃기는 장면인가?

그래놓고 부풀려진 숫자를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란다. 북한식 표현을 빌리자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고, 유아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이가 없다..

조국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 어떤 제도도 불가역적은 없다. 정치에서 ‘결단코’란 없고 상황이 있을 뿐이듯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되돌 일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이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제 프레임을 바꾼다. 억지로 자를 수 없다 보니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전문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척결하자던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꼴이다. 윤석열은 조국이 임명되면 사퇴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심각한 하자가 있으니 임명을 재고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사권에 개입한 것처럼 포장해서 흘린다. 여당이 전면에 나섰다. 충실한 개미군단도 부하뇌동하여 여론 확산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윤석열 검찰이 자고 나니 역적으로 몰렸다. 수사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하여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말이다.

언제는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 없이 수사하라 해놓고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장관을 수사한다고 대놓고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불만을 토로한다. 어떤 언론은 역정을 냈다는 해석도 등장한다.

누가 조국을 건드리라고 했나?  조국은 안 돼.

역정을 내려면 자신에게 내야 한다. 오늘 사법 대란을 일으킨 주범이 다름 아닌 자신이 아닌가?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했다.  칼을 빼든 검찰이 다시 칼을 거둘 수 없는 형국이었다. 그렇다면 장관 임명을 보류했어야 했다. 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수사 결과 발표 후에 했어도 될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다. 자업자득이고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던 내가 다름 아닌 등신이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모는 것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 파렴치한 행위다.  수사는 수사고 개혁은 개혁이다.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다.  

조국을 건드린 것이 불경이라면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오죽했으면 홍준표는 '국헌문란죄'로 다스리자고 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혹만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임명한다고 했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한 나쁜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꼴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와 같다. 아니 치킨게임이다. 국가의 불행이다.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그는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살아남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싶어 하는 모양이다. 자기가 마치 어미 사자나 된 것처럼 말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집회를 통해 조국의 강력한 팬덤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하여 강력한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왔다고 한다. 국민을 청맹과니로 본 평가다.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한 대목은 있다. 검찰개혁보다 조국을 보호하고 띄우기에 목적을 둔 집회라고...

10월3일로 예정된 보수단체의 집회 관람 후기를 어떻게 쓸지 자못 궁금하다.

정조는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다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그를 피신 시켜 보호했다. 정조가 죽자 다산은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 살아남는다. 그리고 18년 동안 후세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조국은 늦었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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