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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광장 여론에 대한 인식 분석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 승인 2019.10.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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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여론]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대통령 말씀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이었다. 우선 항목을 말하고, 그 근거는 정리하여 말하겠다.

1. 국론분열 아니다. - 극심한 국론분열이고, 대립과 적대가 삶의 영역으로 심화되었다. 경찰 저지선이 아니면 이미 폭력화되었을 것이다.

2. 직접민주주의로 대의제 보완하고 있다 - 한가한 말씀이고,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집단행동이고, 국민 저항권의 성격이 강하다.

3.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다 - 외눈박이 같은 말씀이다. 조국반대의 핵심엔 불평등이 구조화된 교육제도, 586의 위선,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 등이다. 이 모든 것을 싸잡아 검찰 개혁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아전인수다.

4. 조국 장관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 다수 국민의 입장에선, 파면할 생각 없다. 재판까지 간다로 읽힌다.

5. 법원과 검찰은 하나다. - 다수 국민에겐 검찰은 법원에 종속되어야 한다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말씀은 사태의 해결보다는 서초동 조국 수호 쪽의 손을 들어준 편협한 정치적인 것으로 다수 국민은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갈등해결과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말씀이시고, 광화문 집회에 명분만 쌓게 하는 말씀이셨다.

도대체 청와대 주변엔 사태의 진실을 말할 단 한 사람의 충신(?)도 없단 말인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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