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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안 발표
  • 다산저널
  • 승인 2019.10.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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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과천종합 청사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과천 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안의 주요 골자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외부기관 검사 파견 최소화 ▲직접 수사 축소 및 형사 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을 둔 검찰 운영 등이다.

한편 최근 대검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특수부 폐지 건은 대검의 의견을 받아들여 3곳만 남겨 놓고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안에 대한 국민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 sns 등에서 1700명이 넘게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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