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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 . . 검찰 재청구 검토
  • 다산저널
  • 승인 2019.10.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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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9일 새벽 조국 장관 조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sbs화면 갈무리

조 씨는 허위 소송과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가 쉬지 된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종범 2명이 구속된 상황을 보면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민 씨의 태도에 네티즌들이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구인장 발부로 법원에 소환될 당시에는 허리를 잡고 걷더니 영장이 기각되니 쏜살같이 걸어갔다는 것이다.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완치된 모양이다". "양심불량이다" 라는 반응과 함께 심지어 "가족 전체가 위선으로 똘똘 뭉친 것 같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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