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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지난 11년간 사립대학 비리 4천528건 적발”박용진 의원 “비위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교육부가 사립대 비리 키워”
  • 다산저널
  • 승인 2019.10.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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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천5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4천억 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2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총 4천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천177억 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 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문제는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라면서 “감사에 적발이 되어도 벌금내면 끝이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왔다. 사실상 우리 교육부가 그동안 사립대학의 비리를 키워왔었다고 국민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대표적인 사학 비리 사례로 고려대와 연세대를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고려대는 약 4년간 3억3천만 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고,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 원 넘게 빌려줬다”고 꼬집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그동안 단 한 번도 감사결과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적이 없고 항상 요약본만 공개해왔다”고 지적하고 “교육 분야 비리·비위 문제는 철저한 공개가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학 감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반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사학혁신 권고안을 낸 게 있다”면서 “그동안 교육부가 충분히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 성찰하고, 사학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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