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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소건, 한겨레신문이 사과하면 끝날 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10.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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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100%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총장은 국감 자리에서 한겨레신문이 1면에 사과 기사를 내면 고소 유지를 재고하겠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윤석열 접대 의혹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당사자인 윤중천도 부인을 했다.

그렇다면 한겨레신문은 윤석열의 주장대로 사과 기사를 내면 사건은 끝난다. 그런데 오늘까지 한겨레는 묵묵부답이다.

말하자면 고소 취하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소를 취하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다.

그래도 윤석열은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한겨레신문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려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한겨레가 자신들의 주장이 틀림없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검찰이 언론사의 보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하게 되면 언론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리가 없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언론사라고 해서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닌 기사를 내 보냈으면 응당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고소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길이 있지만 그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다. 피해 회복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 청와대는 언론사에 대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청와대는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청와대는 왜 직접 고소를 했겠는가?

권력의 막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잘못이 크다. 필자도 언론사의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는 입장이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그 누구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나서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다. 이쯤 해서 민주당에게 묻는다. 만약 한겨레신문이 아닌 보수언론사였다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고소 취하를 종용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겨레신문은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한 윤석열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서 기사를 내보냈다고 한다. 기사작성의 ABC를 망각한 처사다. 이는 윤석열의 말처럼 윤석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명예와도 직결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바다.

언론을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각하게 손상된 개인의 명예와 조직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본다. 전자에서 언급한 대로 한겨레신문이 사과 기사를 내면 되는 문제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경찰로 이관하여 수사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마에 올라온 마당에 총장의 고소건을 지휘를 받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따지고 보면 언론은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말이다. 그럼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다름 아닌 그 막강한 권력을 자기 검열 없이 쏟아내는 행위다.

누차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는 책임이 핵심이다.

민주주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비판과 허위사실유포는 엄연히 다르다.

언론의 기능이 비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비판이 허위 사실이면 곤란하다. 사실에 입각한 비판이 필요한 것이다.

언필칭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개인이나 조직의 명예까지 하찮게 취급되어서는 더욱 곤란할 것이다.

폐일언하고 당한 놈한테 용서하라 윽박지르지 말고 때린 놈이 먼저 사과하면 깨끗이 끝날 문제다. 명백한 잘못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징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며?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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