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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 사이에서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10.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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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하면 구속이 된다. 구속을 시켜야 할 사유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주거가 일정치 않을 때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피고의 건강 상태도 고려 대상이다. 또한 재범의 우려,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구속을 당하는 피의자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된다. 그 압박감으로 인하여 자백을 순순히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전담판사의 해석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법관의 주관적 견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요건들이라 할지라도 판사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해석의 범위가 달라진다.

거기에는 국민 정서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도 없다. 양심의 저울추가 기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에는 정권의 눈치를 봐가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의 양심이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 그것이 곧 자신의 출세와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도 법원과 다르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른다. 필자가 과문한 탓으로 딱히 그 감정의 기류를 정의할 수 없지만...

검찰은 죄를 강하게 따지는 반면 판사는 최대한 은전을 베푸는 과정에서 생기는 괴리감이라고나 할까?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이 낮은 이유다. 피고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악이고 판사는 선인 셈이다.(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신중을 기한다. 만약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릴 때의 후폭풍을 염려해서다. 자신들은 100% 구속을 장담하지만 판사가 다 검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검찰청과 법원이 근거리에 붙어있지만 그들은 결코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소속도 엄연히 다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죄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불구속이라고 해서 혐의를 완전히 벗는 것은 더욱 아니다. 국민의 시각으로는 상징적일 뿐이다.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평론가이듯 우리 국민 대다수는 또한 검사고 판사다.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확정한다. 심지어 인터넷상에서는 형량까지 때린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판결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런 행위에 재미를 붙여 간다.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 . 국민일보 화면 갈무리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가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걷는 모습이나 입성으로 볼 때 우려했던 만큼 건강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날지 처녀 애 밴 것처럼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조국 지지자들로 하여 벌써부터 송경호 영장전담판사의 신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조국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가 아니라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오늘 저녁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정경심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런 것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닌 마치 자신의 가족 일처럼 생각해주는 인정이 넘쳐나 보인다.

다르게 해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해당 판사를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에서 언급한 대로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검찰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있다.

법조계의 의견을 분석해 볼 때 구속 여부는 5:5인 것 같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견해다.

분명한 것은 구속여부에 따라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장전담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안마다 내 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법원을 압박한다면 어찌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이 가능하겠는가?

판사의 주관적 견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법리만으로 결정하기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설령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낙담할 일도 아니다. 인신 구속으로 고생스럽기야 하겠지만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이 재판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14명씩이나 고용한 것이 아닌가?

또한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판사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역시 검찰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검찰이 타격을 받겠지만...)

따라서 법원으로 검찰청으로 몰려갈 일은 아니다. 이제 그런 몰상식하고 비민주적 행태는 접을 때도 되었다.

우리가 떼놈은 아니지 않은가?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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