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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도 다르지 않다."
  • 다산저널
  • 승인 2019.10.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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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의 경찰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김수남 총장이나 문무일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며 씁쓸해 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문건의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이라는 대목에 대해 어이가 없어 웃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저지를 것은 명백한 중징계 사안인데도 경징계 사안이라고 우기며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내부 통신망의 댓글에 “지금까지 엄정한 감찰을 천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라고 썼다고 밝혔다.

임부장 부장검사는 또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 위조 등의 사건을 검찰이 은폐하고 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면서도 검찰의 이중 잣대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어 이제 바로 잡힐 희망을 갖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검사는 힘들 때마다 2012년 12월28일 중앙지법 공판 검사석에서 벌벌 떨던 때를 떠올린다면서 당시는 혼자였으나 지금은 많은 지원군이 있어 든든하다는 심정도 밝혔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로 마무리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를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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