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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정치개혁안은 거부 폐기되어야 한다.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특권폐지, 세비 삭감과 동결, 보좌관 감축, 50%이상 물갈이가 선행되어야...
  • 박혜범 섬진강정신문화원장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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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짐승과 구분하는 인간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것이다 하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설렘과 설렘으로 만나서 함께 이루며 동화되어가는 아름다운 화음의 사랑과, 사람의 정신문화를 격조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나가는 예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집단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는 정치 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

인간사회에서만 가능하고 존재하는, 개인의 사랑과 정신문화의 예술 그리고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집단을 관리하고 움직이는 정치, 이 세 가지는 우리네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종을 달리하는 핵심이고 불변의 가치이며, 이 셋이 조화를 이룰 때 인류사회는 발전했고 사람들은 행복하였다.

그러나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설렘이라는 개인의 사랑과 정신문화의 예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정체되고 더디기는 했어도, 끊임없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창조하며 아름다운 방향으로 발전시켜왔을 뿐, 파괴하거나 또는 파멸시키지 않았지만, 빛과 어두움의 두 얼굴을 가진 정치는, 사랑과 예술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때론 자신마저 파멸시키면서, 잔혹한 파괴와 세상을 빛나게 하는 창조를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정치의 근본이 이러한 연유로, 유사 이래 세상의 모든 성인군자들 즉 훌륭한 위정자들은, 스스로 사심을 삼가며 세상을 위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들어 헌신하며 지혜롭게 실천하였는데...

작금 문명한 21세기, 이 땅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저급한 집단이며, 세상 온갖 탐욕과 다툼으로 부정부패의 상징이 돼버린,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30명쯤 더 늘리자며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키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자칭 진보라는 정의당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몇 몇 의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뻔뻔하고 낯가죽이 두껍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촌부만이 아닐 것이다.

▲사진:심상정 페이스북

기존의 안도 집단인 정당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입안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한 술 더 떠서 국회의원의 숫자를 30명쯤 더 늘리자는 정의당 심상정의 안을 두고, 수 없이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한 생각 자체를 몇 번을 뒤집어서 또 생각을 해 보아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하는 세력을 불리자는 수단일 뿐, 국리민복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야합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나라 자체가 망조가 들었다는 암담한 생각뿐이다.

부연하면 일편단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성심으로 실천하면, 그것으로 민심을 얻고 바라는 제1당도 가능한 세상인데, 정작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는 팽개치고, 오직 권력 앞에 나가 수청을 들며 야합하는 손쉬운 기생놀음으로 지새면서, 끊임없이 잔머리만을 굴리며 또 다른 야합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버린 자칭 진보라는 정의당을 보면, 정치발전을 바라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기만 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회의원의 숫자를 30명쯤 늘려야 한다며 온갖 수단과 감언이설로 꼬드기며 혹세무민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절실한 것은, 잘못된 정치문화를 시급히 개혁하고, 삿된 탐욕이 없는 바른 사고를 가진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만약 정치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원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없애고, 동시에 지금의 구성원들 대비 매번 선거 때마다 50% 이상 물갈이와 함께, 세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보좌관의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임금 인상은 향후 통일의 그날까지 해마다 9급 공무원과 같은 조건으로 동결한다면, 촌부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그 어떤 것도 바꾸거나 눈곱만큼도 변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정치를 패거리들만을 보호하고 위하는 내로남불의 정치로 일관하며, 국회의원 개인과 집단인 정당의 탐욕을 실현시키고 기득권을 극대화 시키는 수단으로 입안되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상정된 심상정의 정치개혁안은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되고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로 필요하다면 명년 봄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중심으로, 당장은 저급한 국회를 개혁하고, 통일로 나가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라는 생각이다.

 

박혜범 섬진강정신문화원장 칼럼니스트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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