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1.22 금 18:57
상단여백
HOME 이슈 시사촌평
이태리산 석재를 사랑한(?) 김명수 대법원장.
  • 심춘보 기자
  • 승인 2019.11.07 15:09
  • 댓글 0

법조계 뿐 아니라 정치권 등 모두의 예상을 깬 파격적인 인사였다. 혁명적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다. 대법관의 경력이 없는 법원장 출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당시 언론은 강력한 사법개혁을 예고한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적 성향인 판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며 코드인사라고 비난했다.

당시 한 중견 법조인은 “지금 상황에서 김 후보자 지명 같은 파격적인 충격 요법도 필요하다. 법원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관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고리를 깨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가르침을 받겠다며 춘천에서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는 법조계 내에서는 ‘성품이 훌륭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탈하다’는 평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그가 공관 치장에 과도한 혈세를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럼에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총공사비 16억7천만 원 중(국회가 의결한 9억9천만 원을 초과) 4억7천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대법원도 인정했다. 다만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령 전임 대법관 시절에 결정된 일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바로잡았어야 했다. 그것이 국민이 그에게 보낸 성원에 보답하는 일이었으니.

4억7천만 원의 예산도 다른 예산이 아니라 재판 예산이라고 하니 경악스럽다는 표현도 과하지 않다.

▲사진:<채널A>화면 갈무리

언론을 통해 보인 대법원장 공관은 호화찬란했다. 우리나라 석재도 품질이 우수한데 외관은 8억 원을 들여 이태리 산 석재로 붙였고, 누가 봐도 자신의 손자를 위한 공간(축구골대 등)도 빠짐없이 챙겼다는 의혹을 살만하다. 외관이 그러할진대 내부야 오죽하겠는가?

물론 건물이 낡았으면 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서 사용해도 사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국민 혈세를 우습게 여긴 행위에 대한 질타를 받아 마땅한 이유다. 법원행정처에서 집행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장이 몰랐을 수는 없다.

그는 성인인 자식을 공관에서 살게 한 것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공관 치장에 많은 혈세를 허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절대 군주시대라면 몰라도 공관이 화려해야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권위가 사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국민의 세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공관을 수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불법 예산을 끌어 쓴 부분에 대해 대법원장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6년을 살면 그만이다.  그는 검소한 생활의 모범을 보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모양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 쇼였단 말인가?

 

심춘보 기자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