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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
  • 심춘보 선임기자
  • 승인 2019.11.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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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아동그룹홈협의회’(이하 아동그룹홈)는 11월6일 성명서를 내고 14년간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며 차별적임금제를 철폐하고 단일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단일임금의 취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서울시의 예산 편성 결과는 차별임금제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서울시가 단일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아동그룹홈 중 법인운영시설에만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의 법인운영시설과 일반운영시설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가족담당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60여 개의 아동그룹홈 아동시설 중 법인시설이35개소 나머지 25개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법인화나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시설 간 처우 차별은 확정된 게 아니라 논의 중이며 아동그룹홈 운영의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법인 시설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시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법인화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법인이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설명과는 달리 아동그룹홈 협회에서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의 이유도 있지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4~5개의 시설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 행정적으로 관리가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억지로 4~5개를 묶어 법인화를 만들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라면 영세한 개인시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룹홈제도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들을 한 명의 관리인이 4~5명씩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 마련한 제도다.

 

 

심춘보 선임기자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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