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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비현실적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희망복무제’ 도입해야”
  • 다산저널
  • 승인 2019.1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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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해 총선을 겨냥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탈당을 예고한 '혁신과통합'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총선용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라면서 자신은 '여성희망복무제‘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여군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첨단무기체제하에서 신체적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군 복무를 가로막는 것은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로 인한 불공정 해소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복무보상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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