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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의 한국 정치, 지금이 개혁의 타이밍
  • 고무열 경영학박사
  • 승인 2019.11.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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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 마켓(Market)에 가치 있는 쓸만한 정당이 없다. 항차 개인도 내가 나를 대표한다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권리를 주장하는데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정치 마켓에서 약소 집단의 정치 참여는 배제되었다.

사람 수는 많은 데 비해 정치적 약소 집단인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여 전면에 나서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해야 하는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타나야 한다.

흔히 우리는 마케팅의 의미를 전단지 광고나 홍보 정도의 미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실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유통시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사회적 과정이며 결국 그 가치를 도구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정치도 이제는 국민이라는 소비자에게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이라는 거시적 마케팅 시각으로 바라봐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치의 역할 중 하나는 한 나라가 희망적 비전을 가지고 단결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선도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선진국 정치인 직업 구성을 살펴보면 1차 산업 농수산업 종사자는 물론이고 설비공, 산업 근로자, 소상공인, 주부 등 우리가 눈만 뜨면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자신들의 분야에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각적으로 소통하며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익숙하다.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영·호남을 편 가르는 지역주의와 특정 인물에 줄 서서 기생하는 정치 풍토가 만연하고 정작 힘없어 소외된 집단 또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이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농업이 75%를 상회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 AI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다. 인구와 사회 환경이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이제는 정쟁의 이슈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오직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회의원 증감이나 개헌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가 깊이 논의되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기다.

이에 민주주의 정치 역사에 나타나듯 비례성 지분이 높게 적용되면 기존 정치보다 소외된 약자 집단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칠백만 소상공인을 위시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이 해당된다. 정치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는 3~4십 대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절반가량 차지한다. 반듯한 젊은 정치인의 수혈이 절실하다.

결국 민주 정치의 발전은 그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적합한 정치 시스템의 진화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누구나 공통으로 인식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대통령제에서 삼권이 확실히 보장된 정치 개혁이고, 1987년 이후 낡은 개헌을 말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확대되고 온전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의 정치적 폐해를 걷어내는 수순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고무열 경영학박사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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