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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유총 수호신?
  • 심춘보 논설위원
  • 승인 2019.1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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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쯤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될 이른바 ‘박용진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놀랄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한유총의 입법로비 법안 자문도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KBS 보도에 다르면 황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시절(2012년)한유총으로 부터 자문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자문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한유총의 수호신이었고 자유당이 그토록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설명되는 대목이다.

변호사는 누구든지 변호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행위까지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이 태동하게 된 과정은 탈불법을 자행한 한유총 산하 유치원들로 인하여 전 국민의 분노에서 기인되었다.  정부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엄청난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아성을 구축,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말벌집 과도 같은 조직이었다.

그런 조직을 제1야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비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유치원3법'은 자유당의 반대가 아니었다면 패스스트랙에 태워질 이유가 없었다.

비리로 점철된 조직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자유당이 내팽개쳐버린 결과로 330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된 것이다.

한유총이 그토록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려 했던 배경에 강력한 수호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여론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 주장의 토대를 황교안 당시 변호사가 만들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인사가 법무장관이 되었고 국무총리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했으니 한유총이 기고만장할 이유가 따로 없었던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고문역할을 할 당시에는 한유총의 파렴치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더 이상 그들을 비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연일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초당적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당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란다.  만약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당과 특히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심춘보 논설위원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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